16일, 전 주 불법모금 방지 및 처리 사업 회의가 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강방, 부주장이며 공안국 국장인 배개가 회의에 참석했다. 부주장 제귀권이 회의를 사회했다.
최근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권익형교역, 대종상품교역 및 기타 표준화 계약교역에 종사하는 여러 교역장소의 설립을 비준했다. 이러한 교역장소는 규범화된 관리가 부족하여 법규를 어기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일부 행위는 불법모금 혐의를 받는다.
첫째, 공개적으로 사회를 향해 선전하고 거짓 혹은 과장된 대상을 허울로 내세우며 본전 담보, 높은 수익, 낮은 문턱을 미끼로 삼아 불확정 대상을 향해 자금을 모은다. 둘째, 사모기구의 업무가 복잡해 주식투자, P2P 인터넷대출, 대중모금 등 업무를 동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이로 한 업무의 리스크(风险)가 다른 업무로 옮아가는 페단이 초래된다.불법모금 방지 처분 신고 전화:285-9665
부동산업종은 불법모금이 많이 발생하는 령역으로서 관련 금액이 많고 은페성이 강해 큰 사건으로 번지기 쉽다. 주요 모금모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기업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한채의 상업, 봉사업 건축을 여러개의 작은 점포로 나눠 판매하는데 판매 후의 임대를 책임진다거나 정기적으로 고액의 임대금을 환불한다거나 일정한 년한이 찬 후 회수한다는 등 승낙방식을 통해 군중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둘째, 부동산기업에서 건물이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이나 심지어 대상이 개발 건설되기도 전에 내부구매, VIP카드 발급 등 형식으로 변상적인 판매를 하여 융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 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셋째, 부동산기업에서 부동산대상 개발 명의로 직접 혹은 중개기구를 통해 사회군중을 향해 모금한다.
2015년 이래 관련 감독부문의 위험 주의에 의하면 ‘MMM금융호조사회구역’을 사칭하는 호조재테크는 고액의 수익으로 대량의 투자자의 참여를 끌었다. 이와 비슷한 백천재테크화페, 캐럿화페, ‘마제불’ 등 온라인 재테크가 잇달아 출현했고 그 운행방식이 극히 비슷하다.이러한 가상공간의 재테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최근년간 온라인금융 특히 P2P(개인과 개인간 또는 단말기와 단말기간의 정보·데이터 교환)인터넷대출기구가 과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위법 경영 문제가 뚜렷해지고 많은 위험이 루적되고 있다. 주요 범죄수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인터넷대출 플랫폼에서는 대출수요를 재테크상품으로 설계하여 출자인에게 판매하거나 먼저 자금을 모으고 후에 대출대상을 찾는 등 방식으로 출자인의 자금이 플랫폼의 중간계좌에 들어가 자금늪을 형성하게 한다. 여기에는 대중들의 적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혐의가 존재한다.
민간투자 융자 중개기구의 불법모금 특징:2014년부터 투자자문, 비융자성 담보, 제3자 재테크, 재부관리 등 민간투자 중개기구의 대량적인 증가로 인해 범위를 초월해 경영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재테크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불법모금의 위험우환이 두드러졌다.
첫째,국제금융위기 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에는 하행압력이 커지고 기업의 생산경영에는 어려움이 증가했다. 일부 기업들은 불법모금으로 정상운영을 유지하는데 일단 자금줄이 끊어지면 불법모금으로 기인된 위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밖에 민간투자가 과열되고 정규적인 금융봉사가 일층 강화돼야 하는 데다가 은행적금리식이 비교적 낮고 주식시장의 파동이 심하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여 대중의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법모금활동에 생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둘째, 불법모금 범죄수단이 부단히 승격되여 기편하고 유도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개인재산의 보존가치와 부가가치를 증대하려는 사회공중들의 수요에 거짓으로 발라맞추면서 ‘투자재테크’, ‘인터넷금융재테크’, ‘금융호조재테크’, ‘부동산재테크’, ‘주주권재테크’ 등 형형색색의 재테크상품을 포장해 내놓는다. 여기에 여러가지 형식으로 높은 리익, 높은 보수를 승낙하고 여러 종류의 광고를 통해 마구잡이로 선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뭐가뭔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희에게 지방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주어 저희가 전업우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교양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주 박사봉사단 성원이며 왕청현 부현장인 송로는 이와 같이 밝혔다.
사천한당실업회사는 현지의 스타기업이고 리사장은 전국인대 대표로서 명성 높은 자선가였다. 원래는 평판이 좋은 회사였으나 가족식 기업이기에 회사관리가 과학적이 되지 못하고 내부규제가 불건전하며 투자결책이 맹목적인 등 문제가 존재했다. 리사장 사모의 인도하에 한당실업회사는 빠른 규모확장, 맹목적인 대외 투자 등 원인으로 나중에는 군중들의 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였다. 이 사건에서 10명의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에 돈을 넣은 800여명이 본전을 날렸다.
무석신흥공업무역련합회사 총경리 등빈은 접대하고 선물을 증정하거나 수수료, 뢰물, 주식 증정 등 수단을 리용하여 백방으로 권세가 있는 지도간부와 중개인과 인연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선을 가장해 850여만원을 사회단체에 후원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또한 련합경영의 명목하에 고금리를 미끼로 광적으로 대중의 예금 32억원을 흡수했다. 새 중국이 창건된 이래 최대의 불법모금 사건은 마침내 법적 심판을 받았다. 강소성 무석시중급인민법원은 탐오죄, 투기매매죄, 공금류용죄, 뢰물죄 등 죄행으로 등빈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화서주식회사는 양릉화서록화공정유한회사 법인대표 하모모의 조종으로 화서록화공정회사에서 제창하여 이름을 걸고 주주들이 거짓 출자해 등록 설립한 것이다. 이어 하모모는 회사의 량호한 업적과 전망을 거짓으로 꾸미고 화서주식회사의 주주권을 양도한다는 명목하에 사회적으로 자금을 미친듯이 공개 모집했는 데 관련된 투자자가 657명, 끌어모은 자금이 980여만원에 달했다. 하모모는 또 화서주식회사에서 ‘오골계대상’을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수익 과장, 주주권 담보 등 수단으로 군중들이 이 대상에 투자하도록 유혹했다.일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하모모는 도합 222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 200여만원을 흡수했다.
​심양시겸정상업무역유한회사 법인대표 조모와 경리 풍모는 회사에서 양로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핑게를 대고 시장판매 방안을 제정했고 ‘술을 구매하면 리윤을 돌려준다’,‘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며 매주 본금과 리윤을 돌려준다.’고 승낙하는 것을 미끼로 사회 군중으로부터 288만원을 모금했는데 소송건 발생 때까지 돌려주지 못한 자금이 221만원에 달했다.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조모, 풍모가 모금사기죄를 범했다고 확정하고 각기 13년의 유기형을 언도하고 30만원의 벌금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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