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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저작권국 책임자 ‘음악저작권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

  • 2017-10-26 16:03:33

일전 국가저작권국은 국내외 음악제작사 및 국내의 규모적인 인터넷음악서비스회사를 요청한 자리에서 인터넷음악작품의 저작권을 독자적으로 점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국가저작권국에서는 인터넷음악시장의 저작권침해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힘있는 조치를 취해 해당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유료음악서비스가 점차 주류로 자리잡고있는 형세하에 인터넷음악의 저작권 및 전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국가저작권국 저작권관리사 부사장 단옥평은 최근 《인민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음악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점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국가저작권국에서는 무엇때문에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서 저작권을 독자적으로 점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는가.

단옥평: 국가저작권국에서 2015년부터 인터넷음악저작권에 대한 정리정돈행동을 시작한 후 우리 나라 인터넷음악의 저작권 관련 질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해적판문제가 기본상 통제됐고 인터넷음악의 정품화는 업계내 공동인식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음악의 저작권시장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례를 들면 인터넷음악 서비스업체가 음반제작사와 독자점유권을 체결한다거나 독자점유권을 뺏기 위해 저작권료를 높인다거나 하는 것이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서 저작권에 대한 독자적점유를 하게 되면 음악작품의 광범한 전파에 불리할 뿐만아니라 광범한 네티즌과 청중들의 음악사용에도 불리하다. 이는 또 음악의 창작환경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반 인터넷음악산업의 건강한 발전에도 불리하다. 저작권에 대한 독자적 점유는 해적판이 다시 머리를 쳐들게 할수도 있고 어렵사리 마련한 건전한 인터넷음악환경을 파괴할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독자적 점유는 국제 인터넷음악분야의 관례가 아니다. 외국의 음악제작사가운데는 음원을 특정된 음악서비스업체에만 넘기는 현상이 아주 적으며 있다고 해도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독자적 점유를 하게 한다. 중국의 이러한 현상은 기형적이다.

기자: 국가저작권국에서는 텐센트, 넷이지, 알리와 바이두 등의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시달하도록 요구했는가.

단옥평: 국가저작권국에서는 여러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서 저작권법의 요구에 좇아 주체책임을 확실히 하고 인터넷음악저작권시장의 량호한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광범한 네티즌과 청중들에게 보다 훌륭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2015년 <인터넷음악저작권보호자률선언>을 참답게 리행하고 저작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여러가지 침해행위를 단절하고 권리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음악을 전파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국가저작권국의 인터넷음악저작권 중점감독관리사업을 배합, 지지하고 저작권분규를 조화롭게 해결하며 협상, 조해 등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의거해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음악저작권 구매는 공평하고 합리한 원칙을 준수하고 시장규률과 국제관례에 부합돼야 하며 가격을 높이거나 악의적경쟁을 해서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점유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인터넷음악의 광범한 전파를 추진해야 하고 인터넷음악작품의 저작권 양도를 추진하며 해당 분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방해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여러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는 내부의 저작권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권리인의 통지, 신고를 처리하며 음악창작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음악저작권 집체관리활동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규률과 국제 관례에 부합되는 인터넷음악저작권 점유방법과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공동으로 인터넷음악의 번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자: 독자적점유는 단순히 음악서비스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음반제작사와도 관계가 있다. 국가저작권국에서는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 등에 어떠한 요구를 제기했는가.

단옥평: 여러 음반제작사에서 저작권법과 법규, 국제적 조약을 준수하고 법에 의거해 권리를 수호, 행사하며 여러가지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배척하고 인터넷음악의 개방적인 점유권, 광범한 전파, 시장 규률과 국제 관례에 부합되는 저작권수여방식을 적극 추진하며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에 독자적인 저작권 수여를 피면할 것을 요구했다. 공평하고 합리한 원칙에 좇아야 하지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가 저작권수여료를 높이거나 악의적 경쟁을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거나 부추켜서는 안된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음악권리인 특히 작곡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저작권음악작품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보다 실효적인 인터넷음악 저작권수여방법, 합작방법, 운영방식을 적극 탐구하고 인터넷음악 저작권분야의 량호한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광범한 네티즌과 청중들에게 량질의 음악작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음악산업의 번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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