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 투입해 문화산업의 질 높은 발전 추진해야

2018-12-07 08:56:56

문화및관광부와 재정부에서 최근 발부한 ‘문화분야에서 정부와 사회 자본합작 모식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사회수요가 안정적이고 경영성을 구비했으며 공공속성이 비교적 강한 문화프로젝트의 PPP(정부와 사회의 자본합작 즉 공공기초시설중의 일종 프로젝트 운영모식)모식 채용을 고무격려할 것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문화및관광부 산업발전사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문화령역에서 PPP 모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질 높은 문화는 인민군군중의 문화획득감과 행복감을 끌어올린다. 사회자본의 ‘용감한 투입’은 시장주체 활력과 발전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다원화되고 지속적인 투입기제의 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화건설 과정에서의 정부투입의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질과 효률제고에 유리하고 사회와 경제 효률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의견’ 프로젝트 운영의 규범화, 운영핵심, 수익기제 최적화, 전생명주기 감독관리 강화, 정보공개 강화 등 면으로부터 규범화된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에 따르면 각 지역 정부성 융자담보와 재담보기구가 문화 PPP 프로젝트의 소기업에 개인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합작기제를 제대로 리용해 금융기구가 문화 PPP 프로젝트의 금융수요 방향을 잘 인솔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의 합작투자기금의 인솔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문화 PPP 투자기금의 설립을 다그쳐야 한다. 또한 더욱 많은 금융기구가 문화령역에 대한 금융투입을 늘일 것을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프로젝트의 령활한 운영과 자산증권화 등 융자방식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반드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심사평가를 내려야 하고 주체의식이 부족한 무책임함을 피해야 한다. 각 부류 사회자본은 반드시 국가가 진행하는 문화프로젝트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가장 적합한 운영모식을 설계해냄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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