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작품도 저작권이 있을가?

2020-04-08 09:05:54

얼마 전 심수시 남산구인민법원은 전국 첫 인공지능 작품 저작권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상해영신과학기술유한회사가 허가 없이 해당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1500원의 경제손실 및 합리한 권익보호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 련루된 작품의 창작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였기에 미래 인공지능의 작품창작 및 전파가 가지는 의미가 다시금 이슈화가 됐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신문보도, 창작, 회화, 시가습작 등 많은 령역으로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관련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꽤 오랜 시간 학계를 골머리 앓게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독창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 과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가? 관련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행위는 법률의미에서 창작행위에 속하는 걸가?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자권을 띤 작품에 속하는 걸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이 사건은 인공지능 생성물 저작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론쟁에 탐색과 답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작품은 비록 지능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배후 창작팀의 개성화 배치와 표준화된 선택 및 표달 의도를 구현했고 독창성 또한 무시 못하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존중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후 같은 성질을 띤 사건에 대한 판결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인공지능기술이 점차 더 넓은 범위에로 확산되면서 저작권 보호 범주는 자연인의 창작으로부터 인공지능작품에로까지 넓혀졌다. 이는 관련 범주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수정을 거쳐 인터넷 정보기술 시대에서 출현 가능한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해야 함이 시급하다. 문학, 예술과 과학 령역에서 독창성을 구비한 인공지능 생성물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저작권 보호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창작을 고무격려하는 립법취지에 부합되면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인공지능을 리용해 창작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고 아울러 인공지능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중국 <저작권법>은 지난 세기 90년대초부터 실시돼왔고 저작권 의식은 이미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으며 민중들의 권익보호 의식은 크게 성장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보표달과 습작형식의 다양화, 지능화를 실현해왔다. 인터넷 역시 ‘무법지대’는 아니기에 일단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의 ‘인터넷침해’ 행위에 대한 자률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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