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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식검사 아무 소용 없어

  • 2013-02-05 15:51:57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심양시 철서구의 한 종합시장에서는 곧 소방검사가 있게 되니 통로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잘 간수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사전에 내보냈다고 한다. 하여 검사당일 시장안은 물품들이 잘 정리되여 있고 고객통로도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가 끝나 기자가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잡화품들이 다시 고객통로를 차지했고 소방통로 량측도 륙속 물품을 도매하러 오는 차량에 점거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예고식검사는 심양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허다한 지방에 모두 있을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기세등등하게 진행하는 이와 같은 검사는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것 같지만 기실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검사해내지 못하며 아무런 개변도 가져오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그 예고에 있다.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에 우산을 준비하듯이 검사도 예고를 하고 한다면 검사대상들이 미리 대비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전에 검사대상에게 규정위반행위검사 일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문제를 검사해낼수 있겠는가?

소방검사를 망라한 각종 검사는 정부 혹은 상관부문에서 기층을 감독할수있는 예리한 무기이다. 검사를 통해 가능하게 발생할수 있는 문제, 우환을 발견할수 있고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시정할수 있으며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질서를 보장할수 있다. 그러나 형식에 그치는 검사는 아무것도 발견할수 없을뿐만아니라 혼란한 상황과 문제를 그대로 덮어버릴수 있어 상부에서 실정을 보지 못하고 진실한 정보를 알수 없게 한다. 더욱 무서운것은 이렇게 가리워진 문제는 갈수록 커져 나중에는 재난성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이다. 

우에서 말한 종합시장의 경우도 그렇다. 당시 해당부문에서 료해한 정황은 아마 소방상황이 량호한것으로 나왔을것이다.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통로를 점한 차량들때문에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다.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검사는 거대한 랑비를 부르게 되며 또 검사부문의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가에서 어떻게 사전에 소방검사가 있다는것을 알았는지? 검사기관에서 사전에 통지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비밀을 루설했는지? 그 리면에 잠재규칙같은것이 없는지? 예고식검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권력개입요소가 없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진정한 검사는 마땅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지 사전에 검사대상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병집을 찾아내고 문제를 맹아상태에서 제거할수 있으며 검사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수 있다.

"인민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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