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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로임족들의 간절한 소망

박정일

  • 2013-02-05 15:49:23

요즘 시대가 민생을 유달리 많이 말하고있는 가운데 필자는 로임족들이 계사년에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민생은 도대체 뭘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국가의 봉급으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몇년간 지속되는 물가인상에 곤혹을 치르고있다. 그중에서도 봉급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물가에 대처하면서 생활하자니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힘겹다고들 한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고, 이젠 어렵게 모은 적금을 깨서 생활에 보태는 로임족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이 몇년간 상가 상품 어느 하나 가격이 인상하지 않은것이 없다. 오죽하면 중앙TV의 유명한 최영원 아나운서마저 물가인상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로임수준으로는 북경에서 밥이나 먹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적이 있다. 유명인이 이럴진대 보통 로임족들이야 더 말할나위 있겠는가.

사실 로임이라는것은 일반 직장인들의 생계유지의 주요 래원이다. 로임의 다소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질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대부분 공직자들은 여유로운 생활소비를 할수 없을 정도다. 로임으로 할수 있는것이 먹고입고 부조나 하는 외에 자식공부나 시키고나면 남는것이 없다. 바로 이런 실제 사정으로 인해 공직자들은 로임인상을 촉구하고있는것이다.
성장없는 로임인상은 없다. 하지만 성장은 하는데 로임인상이 적거나 더디다면 문제가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국무원 리극강부총리는 인민들에게 헤텍을 주지 못하는 GDP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견인이 아닌 내수확대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시도하려는 중앙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모식이 성공하자면 GDP성장에 기초한 다각적인 내수확대수단이 필요하다. 그중에 내수확대에 필요한 세수정책,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광범한 대중들의 수익확대도 자못 중요하다고 본아진다.

내수정책을 통한 국내 99%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수입증가도 중요하지만 600만명 이상의 공무원과 3000만명 이상의 사업단위 종업원들의 수입증가도 중요하며 광범한 저소득자와 농민들의 수입증가도 중요하다.

이는 내수확대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된다. 대중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소비가 있어야 상가가 살아나고 생산과 자금류통이 원활해지며 지역과 지역간의 무역거래도 활성화 될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임인상은 이젠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인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GDP성장속도에 비해 로임성장속도가 느린것이다. 정부도 지금 이문제를 감안하고있다. 실제로 정부, 시민사회, 언론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있다. 실제로 인민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8년전부터 연구작성하고있는 로임개혁방안이 지난해 6월에 공포한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시종 미루고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질타하며서 하루속히 로임개혁방안을 출범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관련부문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조짐을 보이고있어 로임족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려오고있다.

지금 우리는 민생을 많이 말하고있다. 사실 민생이라는것은 대중의 생계문제다. 민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을것이다. 당면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로임인상을 민생의 우선순위로 삼는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일이 아닐가.

물가인상으로 로임족들이 고달팠던 묵은해가 가고 새해를 맞게 됐다. 새해에는 로임족들이 바라는 로임인상이 하루속히 현실로 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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