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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말하다

□ 최명광

  • 2013-11-05 16:07:52

춘추전국시기, 진(秦)나라 상앙(商鞅)은 진효공(秦孝公)의 지지하에 변법을 실행키로 했다. 상앙은 도성남문에 석자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나무를 도성북쪽으로 옮기는자에게 은전 열냥을 하사한다”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상앙은 상을 50냥으로 올렸다. 그제나 지금이나 돈앞에서 용감한자가 있기마련, 마침내 한 사나이가 선뜻 나서 나무를 도성북쪽으로 옮겼다. 상앙은 승낙대로 당장에서 그 사나이에게 은전 50냥을 하사했다. 상앙은 이로 하여 높은 위신을 수립했고 따라서 “상앙의 변법”은 진나라에 재빠르게 보급됐다. 진나라는 날따라 강성해져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중국력사에서 유명한 “립목위신(立木为信)”이다.

여기에서 보면 “법”, “규정”, “제도”는 제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실히 집행한다는 믿음을 주는것을 간과할수 없는것이라 하겠다.

근년에 주당위, 주정부는 민심을 흥분시키는 적지 않은 “규정”, “정책”을 출범시켰다. 지난 5월에는 49개 조항에 7개 면 돌파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를 뚜렷이 발전시킬데 관한 실시세칙”을 출범시켜 민영경제 종사자들과 창업, 취업을 서두르는 주민(州民)들을 흥분시켰다. 49개 조항중 첫번째는“전민창업 프로젝트”로서 전민창업에서의 두가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시장주체를 육성, 발전시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시장주체를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6개 한패(六个一批)”프로젝트에는 미형기업(小微企业)을 부축한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민영경제발전을 위한 참 좋은 “세칙”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칙”이 일부 행정집법부문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있어 “세칙”요구와 실제 업무처리행위가 천양지차인것이다.

얼마전 Y시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한 민영기업가가 당지의 모 행정집법부문을 찾아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려 했는데 해당 일군이 접수한 서류를 보더니 “안된다!”며 딱 잘라버렸다. 리유는 서류 한가지가 부족하다는것이다. 그 기업가가 “지금 해당 서류를 가진 업무원이 외출했으니 먼저 본 업무를 취급해주면 래일 부족한 서류를 꼭 보충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원칙”을 철같이 “지키는” 그 일군은 “기업이 중요한것은 기업일이다. 기업의 일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규정을 지킬뿐이다”면서 당장 서류를 보충하란다. 서류 업무원이 외출했는데 어떻게 당장 보충한단 말인가?

주당위, 주정부의 “실시세칙”을 들먹였으나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는 태도로 흘겨볼뿐이다. 그날로 해당 업무를 취급 못하면 모 회사와 맺은 수십만원의 계약이 무산될 판이다. 걸음마를 겨우 뗀 민영기업이 한 행정집법일군의 “철같은 원칙”으로 도산할 위기에 이른것이다.

그 민영기업가는 하는수 없어 철같이 “원칙”을 지키는 그 일군과 안면이 좋은 친구를 찾아 부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도“원칙”을 강조하던 사람이 정부의 “실시세칙”내용을 열심히 학습했는지 무사통과시켰던것이다. 그리고는 얼른 갖다 주란단다.

그야말로 느닷없이 다리걸어 넘어뜨려놓고 무릎이 깨져 우는 애에게 사탕 한알 쥐워주는 격이다.

물론 헌법과 법률, 정책과 규정에 저촉되여 당과 나라와 인민에 해를 끼친다면 이런 업무는 취급할수도 없고 또 취급해서도 안된다. 무사통과 시킨것을 보면 당과 나라와 인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얼마든지 당장에서 해결할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거절했을가? “실시세칙”에는“세칙”내용을 참답게 관철시달해야 할 우리 주 매개 행정집법부문의 명칭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데도 말이다.

“연변주 민영경제를 뚜렷이 발전시킬데 관한 실시세칙”은 주당위, 주정부에서 “민영경제를 뚜렷이 발전시킬데 관한 중공길림성위와 성인민정부의 의견”(길발 (2013)5호)문건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이고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세칙이다.

이런 훌륭한 정책이 제대로 시달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다.

공자는 “민불신불립(民不信不立), 즉 신뢰를 잃으면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시달 집행되지 않아 신뢰를 잃는다면 한장의 종이에 불과할뿐이다. 이를 집행하는 부문들에서 참답게 관철 실시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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