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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자의 권리 빈곤

  • 2016-07-20 15:27:42

손가는 대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는데 한 토막기사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하북성 기주시의 한 가난한 집 부녀(父女)가 노가다 판에서 밀린 품삯을 받으려 보스를 찾았다가 또 얼떨떨한 리유를 주어대며 미루는 사절을 당했다.동반했던 13세의 딸이 그 자리에서 옥상에 뛰어올라 몸을 날리어 불귀(不归)의 길에 오르는 인생의 라스트신(最后场面)을 연출한다.속세의 단맛도 모르고 명계로 떠나는 가련한 모습을 보며 누리꾼(网民)들이 떼를 지어 탄식한다.가난이 원죄인가,누구 죄를 들쓰는 대속(代赎)인가.가난이 파생한 이런 참사의 재연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7000만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가난에서 해탈한다는 정준구빈(定准救贫)의 슬로건을 들고 소강 목표를 향해 라스트스퍼트(最后冲刺)에 돌입하고 있다.난의포식(暖衣饱食)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생계형 빈곤은 미구에 력사의 장막 속에 사라지게 된다.30여년의 고도성장으로 이뤄진 탄탄한 물질문화적 사회 인프라 위에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현대화 건설의 창세적 성과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빈곤 문제는 사회의 영원한 딜레마(困境)로서 모든 사회의 자초지종(自初至终)에 속재(续在)하며 산지사방에 산재(散在)하게 된다.물질 결핍이란 절대빈곤에서 해탈한 후에는 수입의 다소로 계산되고 빈부격차 행복지수에 따라 반영되는 소비형 상대적빈곤이 존재한다. 때문에 사회가 부유하지만 누구도 빈곤자로 전락할 확률이 커지게 되며 빈곤과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의 연장선에 있게 된다.이 공동 부유라는 명제로서 제기될 란마같은 빈곤은 그 현명한 해결 방법이 법제 건설이고 빈곤자의 권리 부축이다.현재 약자들이 권리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전락하는 권리빈곤이 대두되는 현실이다.

풍요 시대의 빈곤에는 다양한 변수와 난해한 미지수가 헷갈리어 다만 부조라는 경제 카드로는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지속 발효(发效)가 가능한 비경제적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로동,교육,의료,양로,건강 등등의 면면에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체계의 건립에로 사업 중점을 전향해야 한다.더우기 립법 수단으로 빈곤자의 취약성을 보강해야 하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약자들에게 법보호 장벽을 쌓아야 한다.서두에서 발생된 재난에서 보여주는 고용자와 로동자 관계에서의 약자가 렬세에 처하는 법적인 허점을 사전에 미봉해야 하고 피고용자 권리의식 쇠약증을 치유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헌법으로 규정된 공민의 신성한 권리이다.지난날 생계가 급하여 돌볼 겨를이 없었다면 지금은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는 법제 구빈의 제방을 쌓아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매개 공민들이 법의무를 이행하고 부여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법이 주축이 된 탈빈곤 체제를 정착시켜 국가,고용자,로동자가 3위일체로 작동되는 기틀을 형성시킨다면 이것이 현대 사회의 기본 륜곽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에서 약자들 자신이 과감히 권리를 제출하는 고무적 환경을 마련해 주고 약자가 권리로서 빈곤을 퇴치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결국 빈곤 해탈은 법적인 구조로 대응할 문제이다.공민들이 법제 무기로 자아보호를 할 수 있고 자체로 조혈(造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망 속에 집결시키고 혹세무민(惑世诬民)의 도덕불감증 경영자들과 법제를 릉멸하는 약육강식의 악덕 장사군들은 가차없이 추상같은 법도의 초롱 속에 몰아넣어야 한다.이리하여 부자가 빈자의 고혈을 짜먹는 불평등을 해소시키며 가난이 절망의 자폭장치(自爆装置)로 되는 비극의 근원을 잘라야 한다.그러면 빈곤은 희망의 자생지(自生地)가 되고 탈빈을 위해 분발하는 기폭장치(起爆装置)로 될 수 있다.권리빈곤이 잉태한13세 소녀의 불행은 영원한 력사로 되게 된다.

가난을 소멸한 극락세계는 없다.집행자의 법제의식의 결여,고용자의 법의무 외면,서민의 법리념 결여란 이 빈곤에서 해탈하는 구빈 전쟁을 전쟁을 벌여야 할 때이다.이 권리구빈(权利救贫) 사업이 사회의 조화운동으로 진행될 때,법사상이 사회 의식형태에 뿌리 내릴 때,권리가 침묵하는 다수 약자가 살아가는 비상수단이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할 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 즉 풍요로운 태평성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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