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리용의 최저선을 엄수해야
‘연변주 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리용 사업 전개 관련 지도의견(시행)’ 관철, 시달을 론함(3)

2019-05-28 16:05:43

‘연변주 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리용 사업 전개 관련 지도의견(시행)’ 관철, 시달을 론함(3)




‘연변주 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리용 사업 전개 관련 지도의견(시행)’의 출범과 시달은 연변주 농촌 유휴 택지에 방향과 원칙을 제공한 동시에 농촌의 ‘휴면’자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최저선을 제시했다.


농촌 유휴 택지 자원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집체토지소유권 성격 불변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농촌토지를 농민집체의 소유로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주수요를 보장한다. 만약 토지가 사유화되고 아무런 규제가 없이 공상자본이 대규모적으로 토지를 점령하게 하면 대량의 농민들이 터전과 본업을 잃게 되여 엄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농촌 유휴 택지의 활성화 리용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택지의 집체소유권을 확실시하고 택지를 소유한 농가의 자격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법률, 법규에 따라 택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유휴 택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촌 유휴 택지 자원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경작지 금지선을 넘지 않는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최근년래 우리 주 농촌인구의 출국로무, 심각한 로령화 등 원인으로 주내의 여러곳에서 ‘텅 빈 마을’이 나타나고 토지 자원에 대한 방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경작지 금지선을 넘지 않는 최저선을 지킴과 동시에 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사업을 촌락의 배치 기획과 건설계획, 토지 리용 총제적 계획과 매칭시키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 전역관광 등을 추진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토지를 절약, 집약화해 리용하고 자원절약, 환경 우호형 마을을 건설해야 한다.


농촌 유휴 택지 자원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농민의 권익이 손해를 입지 않는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농촌 유휴 택지의 활성화 리용 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은 촌집체경제를 장대시키고 농민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농민의 권익이 손해를 입지 않는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택지 소유권의 실현 방식을 보완하고 시범기지를 구축하며 활성화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농민의 권익과 공상자본의 합법권익을 수호에 치중해 촌집체와 농민들의 증수를 모두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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