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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도 재산! 법원, 강제집행 나선다

  • 2018-07-11 15:59:40

'사회신용평가제도’가 사회 전반에서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확정된 채무 또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집행절차가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련속된 수자로 되여있는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6월 강소성 숙천시 숙성구 법원에서는 휴대폰번호의 사용권을 사법경매한다고 발표 하였고 경매에 붙인152*****666번호는 3차의경매를 거쳐 최종적으로 5250원으로 락찰되였다.



해당 번호가 경매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금전관련분쟁사건이였다. 원고와피고는합의하에 6만5000원의 본금과 리자를 갚기로 하였지만 피고인은 최종일까지일부분만 갚아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흑룡강성목단강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소송절차는 집행단계에 진입하였으나 피집행인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핸드폰번호를가상재산으로 인정, 6월27일 뒷자리수가77777로 되여 있는 휴대폰번호를 경매에 붙였다. 이 번호는 경매절차를 거쳐 최종 24만 2천원에 락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목당강시에서 처음으로 핸드폰번호를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목단강시 법원관계자는 전화번호와 같은 가상재산에 대한 집행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전화번호까지 경매될 수 있으니법적의무를 제대로리행하기를바란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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