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중점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2025-05-15 09:30:20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적재산권 검찰사업백서(2024)’를 발표해 검찰기관이 중점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추진했다.

검찰기관은 첨단기술, 신흥산업, 미래산업 등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두드러지게 강화한다.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상해, 절강, 광동 등지에서 인공지능, 칩 제조, 동력전지 등 혁신집약형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새로운 류형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도했다.

검찰기관은 문화분야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전자도서, 영화작품, 역할극게임, 인터넷문제집, 문화창의상품 등 디지털작품과 문화창의상품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형사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의 번영발전을 촉진한다.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판권국 등 5개 부문과 련합해 중대한 침권절취본사건 60건을 공시 감독처리를 했으며 각지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권리 침해와 관련된 절취본범죄를 처벌하고 행위성질을 정확하게 인정하며 인터넷전파사슬을 일층 수사해 인터넷문화시장 질서를 수호했다.

검찰기관은 민생분야에서 지역사회 단체구매, 인터넷판매, 생방송 물품판매 등 신흥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사법 보장을 강화한다. 가짜 식약품, 일화용품, 의류가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침해 범죄사건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례를 들면 산동성 검찰기관은 리모 등 ‘특별공급주’ 가짜등록상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하류의 관련 범죄단서를 일층 수사해 ‘생산, 공급, 판매, 운송’의 전반 사슬을 타격했으며 하남성 검찰기관에서 수사 처리한 유명브랜드 패딩점퍼 위조상표 등록 사건에 련루된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한다.

검찰기관은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라 조사확인권을 충분히 사용하고 민사행정소송 감독사건 처리 강도를 높이며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검찰감독을 강화하고 공평경쟁 시장 질서를 수호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지 검찰기관이 직권감독과 신청감독을 결합하여 빅데이터의 법률감독 모듈을 잘 리용하고 사건의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악의적인 상표 등록과 사재기, 소송권 람용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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