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민간투자 발전을 가일층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발부

2025-11-12 09:22:56

[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 민간투자 활력을 가일층 불러일으키고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민간투자 발전을 가일층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로 략함)를 인쇄 발부하여 13항의 목적성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면에서 국가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일정한 수익이 있는 철도, 원자력 발전 등 중점 분야 대상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격려, 지원하고 지분률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지역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수익공간을 겸비한 도시 기반시설 분야의 신축대상에 대해 민간자본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민간자본이 저공경제, 상업우주비행 등 분야의 건설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능력이 있는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기술 난관돌파 임무를 책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불합리한 서비스업 경영주체의 시장진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하고 민영기업의 참여를 분류하여 지원하는 특허경영 종목 명록을 수정한다. 입찰 분야에서 민영기업에 대해 별도로 설정한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견결히 취소한다. 정부구매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강도를 더욱 높인다.

막힌 점을 뚫는 면에서 민영기업의 전력망 련결 운행, 석유─가스 도관망 시설 사용, 운송력 자원 배치 등 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민영기업이 강력한 업종 견인력을 지닌 중대 중간시험 플랫폼을 다그쳐 건설하도록 격려, 지원하고 국유기업, 대학, 과학연구원이 민영기업을 상대로 시장화된 중간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민영 선두기업, 사슬 주도기업, 제3자 서비스업체가 종합성 디지털 동력 부여 플랫폼을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디지털 동력 부여 전문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민영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 승격 개조를 가속하도록 지원한다.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중앙 예산내 투자, 신형 정책성 금융수단 등 조건에 부합되는 민간투자 대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응당 민영기업 년간 서비스 목표를 제정하여 민영기업의 합리적 신용대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관건 핵심기술를 돌파한 과학기술형 기업의 상장융자, ‘록색통로’ 정책 인수합병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잘 시달하여 더욱 많은 조건에 부합되는 민간투자 대상이 기반시설분야 부동산 투자 신탁기금을 발행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약간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민간투자에 대한 서비스, 지도 및 규범관리를 강화하여 민영기업이 신용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며 경영하고 과학적으로 투자결책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하고 각종 위험을 실질적으로 방지하여 민간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정책지도, 총괄조률, 독촉시달을 강화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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