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7일발 신화통신 기자 임심심 웅풍] 지난 5년간 전국 공안기관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공안 집법의 질과 능률,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였다. 전국적으로 이미 3266개의 집법사건처리관리쎈터가 건설되여 시와 현 두 급에 전면적으로 보급되였다.
이는 17일 기자가 공안부 소식공개회에서 료해한 내용이다. 국가치리의 시급한 수요와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수요에 부합되는 법률제도에 초점을 맞춰 공안부는 치안관리처벌법, 반조직적범죄법(反有组织犯罪法), 반전신인터넷사기법 등 법률의 제정 및 수정을 적극 추진하여 공안 집법 사업에 강력한 법률적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또한 공안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경외도박, 전신인터넷사기, 인터넷 폭력, ‘기내소란’ 등을 단속하는 일련의 집법 지도의견을 출범하여 사회치안의 호전추세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집법의 핵심요소를 단단히 틀어쥐고 페환식 집법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 립안 제도개혁을 추동하고 신고 접수와 립안 사업을 규범화하며 사건 신고 접수 ‘3가지 현장’, 첫 접수 책임제 등 제도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했다. 사건신고접수쎈터 건설을 보급하여 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접수하고 사실 대로 등록하며 법에 따라 립안하도록 보장했다. 파출소 등 기층 집법단위에 8만 9000명의 법제원을 배치하여 사건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의 감독 립안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되였고 불체포률, 불기소률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6% 감소되였다.
개혁혁신을 강화하여 집법, 사건처리의 질과 능률을 높였다. 집법사건처리관리쎈터는 집법 사건처리, 감독관리, 서비스 보장의 ‘일체화’ 운영 기제를 추진하여 집법 규범화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각지의 중대 집법 안전사고가 ‘0발생’을 보편적으로 실현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는 향후 법치공안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공안사업의 법치화 수준과 공안기관의 집법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더 높은 수준의 법치중국, 평안중국을 건설하는 데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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