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8일발 신화통신]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된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는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전달했다. 이는 전국의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두들 다음과 같이 표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실행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수정혁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전면적 의법치국의 제반 사업을 잘 수행하고 개척진취하고 책임을 담당하며 협력하여 법치중국 건설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이다.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법치중국 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다.” 현장회의에 참석한 하남성당위 전면적의법치성위원회판공실 부주임 하진화는 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청취하고 깊은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진화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에 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법치사상의 진리의 힘을 법치건설의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시켜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령혼이다. 사법부 공공법률봉사관리국 국장 양향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서기는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해야 하고 당이 전면적 의법치국을 령도하는 체제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해야 하며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의 전 과정과 모든 면에 관철시켜야 한다.
새시대에 진입하고 새로운 로정에 들어서서 전면적 의법치국은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욱 보완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수준 높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상호 협동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의 전진방향과 실천경로를 깊이있게 해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련합당위 서기인 리홍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전략적 배치를 구체적인 ‘시공도’와 ‘임무서’로 세분화하고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분야에서 협력하여 법치궤도에서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우세를 국가치리 능률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
법률은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훌륭한 법은 효과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전제조건이다.
상해시 장녕구 홍교가두 기층립법련계소 성과전시청에는 건언기록으로 가득찬 10여개 문건이 가지런히 진렬되여있다. 여기에는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매번 열린 립법의견수렴회에서 기층으로부터 나온 목소리가 기록되여있다. 전시물들은 법치중국 건설의 ‘인민이 호소하면 법이 호응하는’ 생생한 실천을 지켜보았다.
홍교가두 당사업위원회 서기인 곽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를 지향하여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최적화하며 민의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의를 수렴하여 과학 립법, 민주 립법, 의법 립법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낼 것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유리한 보장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 원장 리향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서기는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전진방향을 가리켜주었다. 우리는 인민법원의 직능에 립각하여 공정한 사법을 긴밀히 둘러싸고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혁신구동 발전을 보호하며 금융 심판을 최적화하는 등 실무조치를 통해 질 높은 심판 집행 사업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검찰기관은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함에 있어서 절강성 온주시인민검찰원 검찰장인 시쟁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업 관련 집법, 사법 감독을 심화하고 더욱 정밀한 검찰의 직능 리행으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더욱 실제적인 법치 조치로 사회예기를 안정시키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고 가까운 이웃보다 ‘장주 110’이 낫다.” ‘장주 110’은 1990년에 설립된 이래 시종 초심을 바꾸지 않고 인민에게 충성하고 있다.
복건성 장주시공안국 정치부 주임인 진위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력사적 기점에서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엄격한 요구, 더욱 착실한 작풍으로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매건의 사건처리나 일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경시 해정구사법국 국장인 한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총서기의 요구를 신형 감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시달하고 정부의 감독관리가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효과적이며 법치화 경영환경이 더욱 잘 조성되게 할 것이다.
전면적 의법치국의 가장 광범위하고 두터운 기반은 인민이다. 감숙성 란주시공안국 안녕분국 류가보파출소 소장 주굉군,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단산가두 장산화원사회구역당위 서기 왕려군, 안휘성 동성시사회치안종합치리쎈터 책임자 서비 등 기층사업일군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요구에 따라 인민대중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법치분야에서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법치로 인민의 안정된 생활과 사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급 당위(당조)는 주체적 책임을 짊어지고 법치분야의 중대한 포치, 중요한 임무, 중점 사업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경시당위 전면적의법치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종급령은 중경시는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 시달하고 개혁과 법치의 협력과 쌍륜구동을 고수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중대범죄검찰청 청장 장건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치사업부문은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명확한 요구사항이다. 검찰기관은 법률감독 직책을 견결히 리행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모두 강조하는 형사 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시달하며 법에 의해 각종 범죄를 타격하고 사회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실질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분진하여 웅장한 로정을 나아감에 있어 전면적 의법치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 양동은 “총서기께서는 각 부문, 각 분야에서 엄격히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협력하여 법치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우리는 습근평 법치사상의 지도하에 력사적 주동정신을 발휘하고 난관을 용감히 헤쳐나가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방대한 법치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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