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모녕 지적

[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가모 동설] 21일,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일본이 현재 전문 수비의 방위를 벗어나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구경 무슨 의욕에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에 그는 일본이 재차 군국주의의 옛길을 걸으려 할 경우 최종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전 미국에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을 환매했는데 이는 일본이 무기수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놓은 후 처음으로 수출한 살상성 무기이다. 또 다른 소식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세부의 안보조약 문건을 수정할 데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는 ‘무핵 3원칙’ 수개, 국방지출 증가 등이 포함된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론평하는가?

모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제2차세계대전 승리 후 〈까히라선언〉, 〈포츠담공고〉, 〈일본 투항서〉 등 국제법률문건은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 그리고 일본을 재무장하게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포함된다.

모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년간 부단히 ‘스스로 규제 풀고’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방위 예산이 ‘13년 련속 증가’하고 신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했다. 그리고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전이 3원칙’으로 수개하려 하면서 무기수출 제한을 끊임없이 늦추고 심지어 살상성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떠드는 반면에 ‘무력 위협 연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으며 운입해들이지 않는 ‘무핵 3원칙’을 수개하려 하고 있으며 ‘핵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편리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동향은 일본이 현재 전문 수비의 방위를 벗어나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음을 표명한다. 구경 무슨 의욕에서인지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녕은 이같이 지적하고 나서 만약 일본이 평화발전에 대한 승낙을 파기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재차 군국주의 옛길을 걸으려 한다면 중국인민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허락하지 않을 것인바 최종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