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개 단계’의 전략적 배치와 긴밀히 관계되고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목표를 명확히 확정했으며 미래의 발전 추세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가지 면에서 ‘15.5’시기의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이 목표들은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고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되며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향후 5년 발전의 ‘지휘봉’과 ‘풍향계’이다. 아래와 같은 세가지 면에서 리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첫째,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설정은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각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 진보를 추구한다.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각 분야의 여러 목표가 결합되여 이루어진 총적 목표이다. ‘건의’는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안전발전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8개 면의 목표와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은 ‘고품질 발전이 이룩한 뚜렷한 성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의 대폭 향상’, ‘개혁의 가일층 전면적 심화의 새로운 돌파’, ‘사회 문명 정도의 뚜렷이 제고’, ‘인민 생활 질을 끊임없이 향상’,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의 새로운 중대한 진전’, ‘국가 안전 장벽 가일층 공고화’ 등 7개 면의 주요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15.5’시기의 이러한 주요 목표들을 잘 완수한다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더욱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전략적 선도를 강조했다. ‘건의’는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본세기 중엽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와 관통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기반과 버팀목 및 난제 제약에 정조준하여 국민경제 순환의 막힌 점을 뚫고 사회민생의 난제를 해결하며 대국경쟁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는 등 면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5년 단계적 목표의 완수로 현대화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을 지탱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례컨대 현대화 건설의 취약점에 초점을 맞춰 2035년까지 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키고 혁신형 국가의 선두에 진입하며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등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는 ‘15.5’시기 ‘경제성장의 합리한 구간 유지’, ‘경제성장 잠재력의 충분히 방출’,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중대한 진전 실현’, ‘중점분야의 관건 핵심기술의 쾌속 돌파, 선도분야의 현저한 증가’,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의 현저한 향상’ 등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다. 이러한 목표와 요구는 선명한 전략적 선도를 구현하였다.
셋째,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단계적인 요구를 파악했다. ‘15.5’시기는 ‘14.5’시기에 이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공을 들이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건의’는 현대화 단계적 목표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문제에 착안하여 목적성 있게 배치했다. 례컨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체제기제를 더욱 건전히 한다’, ‘탄소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 대로 실현한다’,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예정 대로 실현한다’ 등 이미 정한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외 발전환경 변화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하여 ‘건의’는 시대특색을 반영하는 상징적 목표를 제기했다. 이를테면 ‘주민 소비률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내수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여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는 방향을 구현했다.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이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여 신구 동력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을 구현했다.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일체화 발전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목표와 요구를 제기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전체적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구현했다. ‘주민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의 동시화, 로동보수 제고와 로동생산률 제고의 동시화’의 목표 요구를 제기하여 소득분배 제도를 가일층 보완하는 방향을 구현했다. 이러한 목표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사회 발전의 단계적 요구를 두드러지게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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