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기반시설 총괄계획을 강화하고 구조배치를 최적화하며 집성융합을 촉진하고 안전의 탄력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문제지향과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첫째, 이는 여러 분야와 각 지역의 기반시설 계획건설을 총괄, 조률하고 구조배치를 최적화하는 수요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는 중대 과학기술시설, 수리공사, 교통중추, 정보 기반시설 등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앞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반시설 배치의 구조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역간, 도시농촌간, 분야간, 종류간 발전의 불균형, 불충분 문제가 두드러짐을 보아낼 수 있다. 례컨대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은 전체적으로 갱신교체, 최적화 향상 단계에 들어섰지만 중서부 및 특수 류형 지역의 도로망, 전력망, 가스도관망, 이동통신망 등에는 아직 공백점이 존재한다. 또한 농촌 기반시설의 력사적 채무가 많고 쓰레기와 오수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인터넷 보급률이 도시보다 낮다. 이외에도 경영성과 준공익성 기반시설은 발전이 비교적 빠른편이지만 공익성 기반시설 투자 적극성은 높지 않고 수리, 신에너지 등 분야의 약점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건의’는 기반시설 구조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강조했는바 정보통신인터넷, 전국 일체화 전산망,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 등 신형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교통운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포괄과 통행보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간통로 배치를 최적화하며 신형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을 힘써 건설하고 다원화와 탄력성이 강한 국제 운수통로 체계 등을 건전하게 하는 등 포치를 내렸다.

둘째, 이는 각종 기반시설의 상호련결과 공동건설 공유를 추진하고 집성융합을 촉진하는 수요이다. 수량과 영향 면을 볼 때 우리 나라 각종 기반시설 발전의 성과 및 능률은 모두 매우 현저하다. 례컨대 2024년말까지 우리 나라 고속철도 영업거리는 세계 제1위, 고속도로 통행거리는 세계 제1위를 차지했고 국가 종합 립체교통망 주골격인 ‘6축 7랑 8통로’ 건설률이 90%를 초과하여 80% 이상의 현을 포괄하고 90% 좌우의 인구를 위해 봉사했다. 전력망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충전설비는 98.4%의 고속도로 서비스구역을 포괄하며 5G인너텟규모, 온라인 소매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조건을 갖춘 촌에는 포장도로가 통하고 뻐스가 통하며 광대역이 통하고 우편이 통했다. 그러나 각종 기반시설 계획건설의 협동융합이 어려운 문제가 장기간 존재하여 건설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효익까지 낮추고 있다. 례컨대 고속도로, 농촌도로 량측은 좋지만 국도, 성도의 간선이 막히며 교통, 에너지, 수리, 정보 등 시설이 따로 건설되고 전력수송, 기름수송, 가스수송, 석탄운송 등 에너지 수송통로와 철도, 도로, 수로 대통로의 협동이 부족하며 철도, 항구,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련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통과 신형 기반시설 융합제도규칙과 표준이 보완되지 못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건의’는 각종 기반시설 집성융합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는바 종합 교통운수의 지역간 총괄배치, 방식간 일체화 련결을 강화하고 지역간, 류역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배치를 내렸다.

셋째, 이는 발전과 안전의 총괄과 기반시설 안전의 탄력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수요이다. 근년에 우리 나라의 고속철도, 리안심수항, 대형 공항공사, 경간교량, 특고압전력 수송, 첨단 핵발전, 특대형 수리공사, 이동통신망 등 건설제조기술이 세계 선진 또는 선행 행렬에 진입하여 안전성이 현저히 증강되고 건설운영중의 중대 안전사고가 매우 적어졌다. 그러나 자연재해, 극단날씨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수요와 국가안전 보장의 수요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 기반시설 안전의 탄력성은 아직 제고가 필요하다. 례컨대 과거의 많은 기반시설 계획, 설계, 건설시 여러가지 극단적 상황에서의 훼손 저항성 고려가 부족했고 운영에 투입된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연재해 앞에서 취약성을 보였다. 또한 변경지역 기반시설이 변경 수호 및 공고화와 국방건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고 전략물자 비축, 대종상품 저장운수, 도시의 평소 및 긴급 이중리용 등 기반시설과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요구와 차이가 있으며 관건 핵심 기술장비가 수입에 심각하게 의존하여 기반시설 건설과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건의’는 기반시설 안전의 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는바 현대화 수로망건설을 가속화하고 홍수, 침수 재해방지, 수자원 총괄배분, 도시급수 보장능력을 증강하며 도시의 평소 및 긴급 이중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중대 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등 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일부 대상 설계가 과도하게 앞서가고 일부 신형 기반시설 투자가 과열되며 일부 시설 건설은 중시하고 관리보호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건의’는 또 기반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으며 신형 기반시설 건설은 적절한 미래지향과 집약 고능률적 리용을 중시하고 전통 기반시설 건설은 갱신과 디지털지능화 개조를 중시하며 기반시설의 전 생명주기 종합효익을 절실하게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