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라이프

《작은 재산권주택》 가옥소유증수속 불가능

—국토자원부 관계자 표명

  • 2007-06-23 14:47:19
집체토지가 국가토지와 마찬가지로 직접 시장에 진입할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자원부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표했다.

도시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고있는 때 농촌의 《작은 재산권주택(小产权房)》도 잇달아 오르고있다. 농촌주택이 잘 팔리는 뒤에 일련의 법률문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18일, 건설부는 도시주민들에게 집체토지에 건설한 주택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건설부는 비집체경제조직성원이 이런 류형의 집을 구매할 경우 주택자산권등록수속을 할수 없어 합법적권익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표했다. 일부 항목에서 《향재산권》,《작은 재산권》수속을 허락하였지만 모두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즉 토지사용권, 가옥소유증 등의 합법적수속이 불가능하다.

국토자원부의 관련보도책임일군은 《우리는 국가에서 허가한 재산권주택만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이른바 〈작은 재산권주택〉은 모른다》고 표명하였다.

건설부대변인은 현재 법률법규에 따르면 집체토지에 부동산개발을 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집체토지에 건설한 주택을 본 집체경제조직이외의 성원에게 판매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각지에서 잘 팔리고있는 《작은 재산권주택》은 단지 향(진)정부거나 촌민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그 권한을 증명한것이지 국가에서 발급한 재산권증명은 없었다. 동시에 《작은 재산권》은 주택의 소유, 양도, 처분, 수익 등 권리가 구비되지 않아 주택재산권명의변경수속을 할수 없다. 례하면 국가에서 토지징용이거나 주택철거를 할 때 부동산분규가 생기면 구매자에게 법률적지지가 결핍하다.

본지종합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