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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발전 부축과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출범

  • 2008-11-20 20:05:09
19일에 소집된 전 주 부동산시장발전 부축과 규범화 사업회의에서 주정부는 “부동산산업발전 부축과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함)을 출범하였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선 전망계획으로 부동산개발기업의 합리적인 개발을 인도해야 한다. 각 현(시)정부는 당지 경제사회발전 전망계획과 도시개발건설 실제에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단기와 중장기 건설용지 전망계획과 년도개발계획을 제정함과 동시에 전사회의 광범한 의견을 청취한다. 부동산개발사업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정기적으로 부동산 개발, 판매 형세를 분석하고 토지공급계획,개발건설규모와 구역분포 및 결구비례건의를 제기하며 파가이주 배치, 부동산 개발과 판매의 정책조치 및 부동산산업발전에 영향주는 중대한 문제들을 협조, 해결한다.

민생문제에 착안점을 두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정책강도를 높여야 한다. 각 현(시)는 해당 국가,성과 주의 주택보장정책을 열심히 관철 시달,당지의 실제에 결부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한다. 주정부의 관련 요구대로 림업지역의 단층집개조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

금융부축강도를 강화하게 되는바 금융기구는 처음으로 보통주택과 개선형보통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 대해 대부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국가의 해당 정책에 비추어 대부금리식을 상응하게 조절한다. 국가재정부의 해당 규정대로 처음 90평방메터이하의 보통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계세(契稅)세률을 하향조절하여 준다.

봉사강화로 부동산개발대상의 심사비준 능률을 제고시킨다. 각 현(시)정부와 주정부 해당 부문은 “부동산개발대상심사비준검수 및 수금절차에 관한 주인민정부 판공실의 통지”(연주정판함〔2005〕49호)요구대로 부동산개발대상들에 대해 “집중심사비준,련합심사비준과 일괄적수금”방법을 실시,심사비준과,검수 및 수금절차를 간소화한다.

“의견”에는 또 성실, 신용건설 강화로 부동산개발기업의 성실, 신용 경영을 인도하고 감독강화로 부동산시장의 정보투명화를 실현하며 교역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개발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경영하게끔 인도하고 물업관리강도를 높여 업주의 합벅적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집법강도를 강화하여 부동산시장환경을 정화해야 한다는 등등의 내용들도 들어있다.

소개에 따르면 본 “의견”은 출범된 날부터 집행한다고 한다.

민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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