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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되돌려달라! ”

주내 조선족촌 장애자, 로약병자들의 목소리

  • 2009-10-26 20:06:11
당면 주내 조선족촌들을 두루 살펴보면 대부분 촌들에 장애자,로약병자들의 비례가 40%에까지 치닫고있다. 게다가 장애자,로약병자 대부분은 수중에 도급지가 없어 생활보장에 애로가 많다. 기실 이들도 80년대초에 제1차 토지도급제를 실시할 때와 1995년에 제2차 토지도급제를 실시할 때에 남들과 마찬가지로 도급지를 분여받기는 하였지만 자체로 경영할 능력이 없어 대부분이 도급지들을 <<팔아>>버렸던것이다. 실제상 유상양도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구체적인 서면계약이 없는 간단한 구두매매형식으로 도급지들을 처리하였다.

2004년부터 나라에서는 일련의 토지관련 우대정책들을 출범하였다. 여러가지 우대정책의 출범은 농민들의 농사적극성을 불러일으켰고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날 장애자,로약병자들은 자신들의 도급지들을 다시 찾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애로가 적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장애자, 로약병자들에게 토지를 되돌려줄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해당 부문의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 김득복(화룡시 변호사사무소 소장): 토지양도분쟁의 해결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을 비롯한 해당 법률과 법규에 맞지 않는 양도행위들은 모두 위법이고 무효한것이다.지금 발생하고있는 토지양도분쟁의 대부분은 2004년이전에 발생한 토지양도사건들을 둘러싸고 발생된 분쟁들이다.당시는 농민부담이 비교적 컸고 농부산물의 가격도 그다지 높지 못하였기에 농민들의 농사적극성은 그다지 높지 못하였는데 이런 형편에서 진행된 양도행위들은 규범화되지 못한것들이 많았다.표준에 부합되는 서면계약이 적었고 대부분이 구두상의 계약이였기에 증거를 찾을수 없다.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에서의 합법성을 인정받을수 있는 계약이거나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 양도행위들은 모두 무효한것이다.하기에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거치면 되찾을수 있다.

▶ 서수산(화룡시농촌종합개혁판공실 주임): 2004년이전에 발생한 토지양도행위들은 규범화되지 못한것들이 많았기에 지금 토지양도를 둘러싼 분쟁들이 쉼없이 발생하고있다.이런 분쟁의 해결은 법률을 의거로 하여야 하는것만은 당연하지만 많은 분쟁들은 시간이 오래고 엉킨것들이 많기에 단순히 법률적판결에만 의뢰하여서는 안된다.쌍방이 모두 자기의 도리가 있는데 단순히 저울로 뜨거나 자로 재이는것처럼 처리할수는 없다.하기에 우리는 조해의 방법을 사용, 올해에 이미 30여건의 토지양도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하지만 법률적수단을 쓰든 조해의 방법을 쓰든지간에 합법성을 가지지 못한 토지양도분쟁사건들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데 특히는 장애자,로약병자들이 자신들의 도급지를 되찾을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여줄것이다.

▶ 한수일(화룡시 동성진 당위서기 겸 진장): 지금 우리 진의 대부분 장애자,로병약자들은 제일 중요한 생산자료인 경작지가 없다.이들은 자체로 경영하기 힘든데다가 2004년전에는 경작지를 다루면 부담도 비교적 컸기에 주동적으로 경작지들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였는데 대부분이 법률상에서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이들은 도급지가 없다보니 생활을 농촌최저생활보장금과 사회구제에 의뢰하고있는데 사회부담이 아주 크다.만약 도급지가 있으면 남에게 도급주거나 농촌경제합작사에 입고하여 고정수입원천이 있으련만, 진당위와 각 촌의 지도부들에서 도급지를 되찾아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크지 못하다.사회 각계의 유력한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

▶ 김순철(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당지부서기 겸 촌민위원회주임): 올해 우리 촌에서는 장애자,로약병자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유기입쌀농장유한회사》를 세웠는데 30세대의 장애자,로약병자들이 가입하였다.이들은 토지를 합작사에 입고시켰는데 논은 1헥타르에 해마다 4000원씩 지불한다.하기에 로동능력이 없는 장애자,로약병자들도 고정수입원천이 있게 되였다.하지만 20세대의 로약병자들은 도급지를 <<팔아>>버리였기에 토지가 없어 합작사에 가입하지 못하고있다.이들에게 도급지를 찾아주기 위하여 촌지도부에서는 올해 봄에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겨우 1세대의 도급지밖에 찾아주지 못하였다.도급지가 없는 이 로약병자들은 지금 생활을 최저상활보장금과 사회구제에 의거하고있는데 촌의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장애자와 로약병자들이 도급지를 되찾아 합작사에 가입할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지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조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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