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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징발보상금 분배자격 확정방법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함께 보아야

  • 2009-12-21 15:52:21
2008년 3월, 연길시 조양천진 모 촌은 연길시 장백로 확장공사로 토지징발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였는데이 촌은 촌민대회 토론을 걸쳐 호적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미성인에 대해서는 30%의 토지징발보상금을 지급하고 호적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미성인 또는 제2륜 토지도급에 참가하지 않은 촌민에 대해서는 토지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촌의 리모(녀, 2002년생)는 본인은 이 촌에서 태여났고 이촌의 장기거주호적에 등록돼있기에 집체경제조직성원자격을 갖고있으므로 기타 촌민과 동등한 촌민자격으로 토지징벌보상금을 지급받을것을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심리를 걸쳐리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길시법원 조양천법정 청장 피충에 따르면 지금 농촌토지징발보상금분배에 있어서 일부 촌에서는 자체적으로 "토정책"을 제정해 보상금을 분배하고있는데 농촌토지징발보상금을 분배할때에는 먼저 그 사람이 농촌집체성원자격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충은 농촌집체성원자격의 판단표준은 주로 형식표준과 실질표준을 본다고 말했다. 형식표준이란 호구를 말하는데 호구가 어느 집체에 있으면 호구에 등록된 사람은 그 집체 성원이다. 실질표준이란 농촌집체의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제공해줄수 있는지를 보는것이다. 토지징발보상금은 주로 토지를 잃은 농호의 분배에 사용되고 집체와 농민의 리익을 겸해 고려해야 하며 분배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녀성들의 법에 따라 토지징발보상금을 향수하는 권익을 박탈,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 특수상황이 있기에 구체상황에 따라 농촌집체성원자격을 확정해야 한다.

첫째는 결혼해 호구를 전입 또는 전출한 인원에 대한 자격판단 기준이다. 결혼해 다른 촌에 시집갔으나 호구를 옮겨가지 않았을 경우 본 집체경제조직도급지가 징수되면 토지징벌보상금의 분배자격을 향수받을수 있다. 호적을 옮겨갔을 경우에는 안치보조금만 분배받고 토지보상금 분배자격을 갖지 못한다. 결혼해 본 집체경제조직에 왔고 또 호적도 옮겨왔으나 도급지가 없으면 토지징발보상금 분배자격(토지보상금과 집체경제조직에 남겨 분배에 사용되는 안치보조금을 향수)을 갖는다. 리혼 또는 배우자를 잃어 본 집체경제조직에 이사왔거나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전출, 전입 인구자격인정을 참조한다.

둘째는 대학, 중등전문학교학생, 병역인원의 분배자격에 대한 인정이다. 학교에 갔거나 병역기간 비록 호구를 옮겨갔으나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제공해주기전이기에 여전히 집체성원이다. 이 부분의 사람은 본 집체경제조직 급지가 징용될 경우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을 향수받을 자격이 있다. 도급지가 없을 경우 토지보상금과 집체경제조직에 남겨 분배에 사용할 안치보조금의 분배자격을 갖는다. 이미 취직해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옮겨갔을 경우 본 집체경제조직도급지가 징용되면 안치보조금의 분재자격은 향수하나 토지보상금 분배자격을 향수받지 못한다. 도급지가 없으면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의 분배자격을 향수받지 못한다.

셋째는 수감인원 분배자격에 대한 인정이다. 촌민은 수감기간에도 여전히 이 농촌집체의 성원이기에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향수받을 자격이 있다.

넷째는 호구만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있고 사람은 본 촌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분배자격 인정이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호구는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있으나 촌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으면 본 집체경제조직 성원이 아니기에 토지징발보상금 분배자격을 향수받지 못한다.

피충 청장은 토지징발보상금 분배자격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 법에 의해 소재지 장기거주호구로 등록되였는지를 집체경제조직성원 자격을 획득, 상실한 형식요건으로 보고 집체경제조직 농촌토지를 기본생활보장으로 하는가를 실질요건으로 삼아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의 자격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미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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