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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부분도시집값 쾌속인상 억제정책조치 확정

  • 2010-04-20 13:25:11
14일, 온가보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부분 도시의 집값이 너무 빨리 인상되는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연구포치했다.

회의는 올 1월초 “국무원판공청에서 부동산시장의 온당건전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한후 전국 부동산시장이 일부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요즘들어 부분 도시의 집값, 땅값이 또 쾌속인상태세를 보여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금융모험성을 더했다. 이는 류동성이 충족하고 주택공급수요모순이 돌출한 원인도 있지만 일부 지방에서 인식이 불충분하고 조절통제조치시달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투기성집구매의 대량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하여 반드시 더욱 엄격하고 더욱 유력한 조치를 취해 중앙에서 제정한 부동산시장조절통제정책을 참답게 시달하여 부분도시의 집값이 너무 빨리 인상하는것을 억제하여 도시향진주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첫째는 불합리한 주택수요를 억제하여 더욱 엄격한 차별화주택대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90평방메터 이상의 첫 일반주택을 구매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선불금지불비례를 3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두번째주택을 대출구매하는 가정에 대해 선불금지불비례는 5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대출리률은 기본리률의 1.1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세번째 혹은 세번째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대출호에 대해서는 선불금지불비례와 리률수준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실제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간내에 림시조치를 취해 여러가지 명의로 주택을 전매하거나 투기성주택구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개인주택소비를 합리하게 인도하고 개인부동산수익을 조절하는 해당 세금정책을 하루빨리 연구제정해야 한다.

둘째는 주택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여야 한다. 집값인상이 너무 빠른 도시에서는 주택용지공급총량을 늘여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제한상품주택공급을 대력 증가해야 한다. 방치부동산용지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회수한 방치토지에 대해서는 우선배치의 원칙에 따라 보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토지 입찰, 경매, 공시제도를 견지하고 “종합입찰평가”, “일차성경매”, “쌍방향경매”등 토지양도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주택건설계획을 편성공포해야 하며 보장성주택, 파가이주개조와 중소형보통상품주택용지는 전체 주택건설용지공급총량의 70%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보통상품주택대상심사비준을 빨리하여 효과적인 공급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보장성주택대상건설을 빨리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토지공급, 자금투입과 세금우대정책을 참답게 시달하여 2010년 건설보장주택 300만세대를 건설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파가이주구역 280만호를 개조하는 사업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힘써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토지방치와 토지전매행위를 엄격히 사출하여 주택을 제한하고 팔지 않거나 토지방치 등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해서는 새 토지구입을 제한하고 시장출시, 재융자와 중대자산재조합을 비준하지 말아야 하며 상업은행에서 새 대상개발자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예매허가증을 발급한 상품주택대상을 정리하고 주택을 매점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야 하며 성질이 악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부동산시장경영자격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임대시장을 규범화발전시키며 부동산시장정보발표제도를 완성화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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