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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상품아빠트구매제한령” 실시

—여러채 아빠트 소유자 부동산소유권증 취급 못해

  • 2010-05-04 14:07:55
5월 1일부터 북경에서는 “한 가정에서 새 상품아빠트 한채만 구매”하는 실시세책을 실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구매인은 구매전 결혼증과 신분증을 출시하고 “가정성원정황신고서”에 등록해야 하며 만일 제공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부동산소유권증을 취급할수 없다. 이 림시적인 구매제한조치는 북경시에서 “국무원에서 부분적 도시집값쾌속인상을 억제할데 관한 문건을 시달”하는 통지의 일부분인바 한세대 가정은 북경시에서 새로 한채의 상품아빠트밖에 구매할수 없다. 한 구매가정은 구매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포함한다. 구매제한을 받은 상품아빠트는 새 아빠트와 중고아빠트를 포함한다.

허위정보를 신고하여 여러채 상품아빠트를 구매한 자는 인터넷계약과 부동산소유권증을 취급할수 없으며 구매자의 자료가 허위자료인줄 알았거나 구매자와 합작하여 허위적으로 상품아빠트를 판매한 부동산개발상과 중개상 역시 해당처벌을 받게 된다.

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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