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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주택임대관리방법 2월1일 시행

  • 2011-01-05 15:32:47
2월 1일부터 새로운 "상업주택임대관리방안방법"(이하 "방법"이라 략함)이 시행된다.

관련 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새로운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5년 5월 9일에 발포된 원 "도시상품주택임대관리방법"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이번에 나온 "방법"에 의하면 임대업주는 상업주택계약을 체결한후 반드시 30일내로 현지소속 각 현(시) 민정부문의 건설부동산관리처 및 관련 부문에 가 등록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합법적인 수속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엄하게 책벌한다고 한다. 개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거나 집단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임대업주들이 계약기한내 제멋대로 임대료를 변경하는 등 현상을 제지하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이 "방법"은 임대주택의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 구조를 임의로 변경, 추가하지 못하며 지하방에 살림을 차리거나 가스렌지,전자로 등 위험한 생활용품을 들여놓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업주에게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지었다.

"방법"은 또 상업주택임대업의 기타 내용에 대하여서도 수정을 하였다. 내용에는 건축위반(부실공정), 안전미달,재해방지(防灾)시설 등 불합리한 공정대상에 대해 재분석하고 상술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강제적인 법적 조치와 수단을 적용하며 엄중할 경우에는 임대를 중지 혹은 금지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규정지었다.

새로 나온 "방법" 제9조는 특별히 임대업주의 수리의무 책임과 시설설치안전의식강화 등 내용을 상세히 규정했다.

최복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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