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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화가 미치는 영향

  • 2015-03-11 16:18:50

몇년간 가격개혁은 우리들의 생활과 소비방식에 모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국무원은 가격개혁을 다그쳐 추진할것을 포치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확정정도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가격개혁신호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번 가격개혁의 중점분야는 무엇일가? 우리 신변의 어떤 가격들이 변화가 생길수 있을가? 올해 가격개혁의 진척을 돌이켜보면 이번 가격개혁의 추진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 천연가스가격개혁: 우리 나라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에 두번이나 비주민용저장량가스가격을 조절했다. 새해 비주민용저장량가스와 증가량가스 가격은 단일가격제로 하고 비주민용가스가격은 점차적으로 풀어놓고 주민생활용가스는 계단식가격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 전기가격개혁: 주민계단식전기가격의 실행에 토대하여 전기가격은 전력체제개혁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심화하게 된다. 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심수시에서 새로운 수출전기가격개혁시험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독립적인 수출전기가격체계의 건립을 추동했다. 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독립적 수출전기가격체계가 건립된후 발전측과 판매측의 전기가격시장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력망기업은 정부에서 결정한 수출전기가격에 따라 해당 가격(过网费)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는 철도화물운수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던데로부터 정부의 가격지도, 상한선관리로 전환시키고 잇달아 기업에서 투자한 준지철도(准池铁路)운행가격을 일층 개방하여 철도운송기업과 사용호, 투자측에서 협상하여 운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에 약품과 의료봉사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방안을 각 성 물가부문에 하달하고 의견을 받아들여 약품가격의 전면적인 자률화와 대부분적 의료봉사가격의 자률화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의료봉사의 파급면을 넓히고 병 보이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은 비공립의료기구 의료봉사가격에 대해 자률화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약품가격면에서 우리 나라는 700여종의 의료보험목록내의 저가약품에 대해 먼저 자률화를 실행하였는데 시장운행은 안정적인 태세를 보였다.

◇ 환경보호분야: 사회자본의 환경보호분야 진입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오염물방출권리의 유상사용과 교역시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오염물방출권리유상사용제도를 건립함으로써 오염물방출권리교역시장을 규범화하고 사회자본이 오염물감소방출과 오염물방출권리 교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주요오염물방출비용수금표준을 빨리 조절하여 차별화된 오염물방출수금정책을 실행하게 될것이다.

◇ 시정기초시설: 국무원은 시정기초시설가격의 형성, 조절 및 보충기제를 빨리 개진하여 경영자들이 합리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하고 상하변동가격조절련동기제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사회자본이 도시 물공급, 열공급, 가스, 오염물쓰레기처리, 건축쓰레기자원화 리용과 처리 등 시정기초시설대상에 투자하는것을 고무격려하고있다. 더욱 시장화된 가격은 사회자본이 이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 전문봉사가격: 지난해에 발전개혁위원회는 15개 전문봉사수금표준에 대해 자률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장조절가격을 실행하여 공급과 수요 쌍방이 봉사 질과 원가, 시장공급수요정황에 근거해 수금표준을 확정하고 정부가 다시는 가격에 대한 직접관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봉사수금관리권한을 이양했다. 당면에 국가는 생산성봉사업에 큰 중시를 돌리면서 이를 우리 나라 산업구조조절승격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대다수 전문봉사가격은 민생과의 직접적인 관련도가 낮아 진일보로 되는 전문봉사가격의 자률화추세가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격개혁에 대해 국무원은 가격개혁방안을 참답게 제정하고 통괄 일체화를 기하고 완벽한 방안을 작성하는족족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격개혁에서 민생 관련도가 비교적 높은 물, 전기, 가스 등 주민용가격은 주로 계단식의 가격확정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기본민생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로 담보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가격자률화를 실시할뿐만아니라 가격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량호한 사회질서를 수호할것이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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