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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들의 공동난제 주차의 어려움 (6)

  • 2015-05-18 09:34:09

심수시국토발전연구센터 종합교통소 부소장 주군에 따르면 심수에서는 이미 “심수시규획표준 준칙”을 네번째 판본까지 출범했다. 병원의 주차장 배비표준을 보면 원 2개 판본은 모두 100㎡ 건축면적에 몇개의 주차자리를 배비시켰으나 2004년의 판본에는 침대수와 똑같은 수자의 주차자리를 배비시켰다. 2011년에 나온 판본에는 전반 병원을 독립 진찰부, 종합병원, 중의병원, 부유병원 등 몇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주차자리를 배비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전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르지 않는 주차장 및 주차자리 등 현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집법 부문 또한 명확한 집법규정이 없기에 실제의 감독관리에서 크나큰 애로가 생길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외국에서는 주차장이 일종 산업으로 부상해 주차장을 건설하는것은 돈을 버는 장사에 못지 않고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투자를 해도 그만큼 비률의 수입을 창출할수가 없는것이다. 때문에 주차장 건설은 흥성할수가 없다.
2006년, 광동성 광주시에서는 단기간의 건설계획(2006-2010년)에 관한 중대사항을 시인대에서 심의, 2010년까지 해마다 5개씩 도합 25개의 공공주차장을 더 건설하여 전 시내에 5290개의 주차자리를 더 늘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5개 곳을 선정한 후 그 이듬해부터 더는 공공주차장의 지점과 건설에 대한 해당 정보가 없었으며 그 5개의 공공주차장 역시 건설한다고 선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하지도 않고있는 상황이다.
“주차장을 건설하자면 원가가 많이 들고 수익효과가 낮기에 주차장건설에 적극성이 없는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의 어려움은 더 커질수밖에 없다.”
이는 북경시 인대대표이며 시교통발전연구센터 주임인 곽계부의 지적이다. (6)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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