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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10월 24일부터 부동산통일등록 실시

부동산재산권증서 등장

  • 2016-10-25 14:23:14

부동산통일등록제도가 실시되며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증서가 예전의 가옥소유증을 대체했다.

목전 전국적으로 부동산통일등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있는가운데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에서도 10월 24일부터 부동산통일등록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향후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증서(不动产权证书)가 등장하고 원래의 가옥소유증, 토지사용증 등 증서가 력사무대에서 점차 퇴출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부동산통일등록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의 실시는 또 어떤 의의를 갖고있는가? 이와 관련해 일전 연길시부동산등록쎈터 부주임 손진국을 찾아 해당 정황을 료해했다.

부동산등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부동산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에서 확립한 하나의 물권제도로서 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신청하고 국가전임부문에서 부동산물권 및 그 변동사항을 부동산등록부에 기록하는것이다.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하는것은 국무원에서 확정한 중점개혁임무이며 “물권법”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며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기구개혁과 직능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연길시 부동산통일등록제도 실시정황은?

부동산통일등록은 원래 분산된 토지, 가옥, 초원, 림지, 수역 등 여러 부문의 부동산등록직책을 한개 부문에서 감당하여 통일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한후 각종 부동산등록업무를 접수하여 통일적으로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는것이다. 일전 연길시에서는 연길시 해당 문건정신에 근거해 토지국산하에 부동산등록국 및 부동산등록쎈터를 설립하고 원래의 토지등록, 가옥등록 등 업무를 정합하여 24일부터 정식으로 새로운 부동산등록업무를 가동했다.

부동산통일등록의 일반절차 및 수속지점은?

부동산통일등록은 신청, 접수, 심사, 등기부등록, 증서발급 등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민들은 연길시부동산관리국 2층 대청에서 부동산통일등록 관련 수속을 밟을수 있다.

원래 증서를 반드시 새증서로 바꿀 필요가 있는가?

시민들은 가옥소유증, 토지사용증 등 원래 증서를 반드시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증서로 바꿀 필요는 없다. 원래 증서는 금후 법에 의해 부동산전이, 변경 등 등록을 할 때 새로 “부동산소유권증서” 혹은 “부동산등록증명”으로 바꾸게 된다. 예전에 법에 의해 발급한 가옥소유권증서, 토지사용증서, 기타 물권증서 등 부동산등록증서 혹은 증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옥소유증과 부동산소유권증서의 구별은?

가옥소유증에는 가옥소유권인, 공유정황, 가옥위치, 등록시간, 가옥성격, 계획용도, 가옥상황과 토지상황이 포함되여있는데 부동산소유권증에는 부동산단원호(호마다 소유한 유일한 번호), 토지사용기한 등 내용이 증가되였다.

부동산통일등록이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은?

장기간 우리 나라 부동산등록직책은 부동한 부문에 분산되여 분산적 등록을 실시했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의 실시는 분산적 등록으로 생길수있는 소유권 불명확 등 문제를 개변하여 모순과 분규를 줄일수있고 권리인의 합법적인 부동산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을것이다. 또 시민들은 가옥을 판매할때 토지, 방산 등 여러부문을 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수속을 밟을수 있어 수속이 보다 편리해질것이다.

부동산통일등록이 주택가격에 영향있는가?

부동산통일등록의 실시는 주택가격에 영향이 없을것이다. 앞서 부동산통일등록의 기능은 “반부패”와 “주택가격인하”등 기능으로 해독되였는데 국토자원부 부부장 왕광화는 매체의 취재를 접수할때 부동산통일등록의 핵심기능과 목적은 부동산거래안전을 담보하고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것이지 “반부패”와 “주택가격인하”가 아니라고 밝힌적 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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