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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에 더는 희망 가져서는 안된다

  • 2017-11-28 14:45:32

현재 부동산 가격은 변화가 확실하지만 이는 적정수준에 되돌아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직 거시적 조절 강도를 유지해야만 거시적 조절 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고 부동산가격의 반등을 방지하며 부동산투기자들을 진정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지난해 “9.30”이래 한차례의 거시적 조절을 거쳐 대부분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점차 리성을 찾고 있다. 국가통계국에서 최근 공포한 10월달 70개의 대 중 도시 주택판매 가격변동정황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저년 대비 하락한 도시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중 10개 인기도시 신축 상품주택 가격은 1년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 적지 않은 개발상들은 거시적 조절 강도를 낮춰 추후 부동산가격 쾌속 상승 시세에서 목돈을 벌 수 있기를 아직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취할바가 못된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국토자원부와 중국인민은행 3개 부문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에서 “한 숨 돌리려 하거나 한 쉼을 쉴려는”생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주었다.

이는 현재 부동산가격에 력동적인 변화가 일고 있지만 합리한 수준에로 회귀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몇년간 부동산업계나 해당 학자들은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왔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로 반환되지 않으면 부동산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거시적 조절 강도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아야만이 위험을 감소하고 제거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의 성행은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2016년 12월에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정위를 제기했고 19차 당대회보고에서 재차 언급했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자들을 밀어내야만 주택은 거주 기능에로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자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퇴장하지 않았다.

지난 10여년간 전국 각 대도시를 볼 때 부동산가격은 전부 정도부동하게 상승했다. 게다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경로가 결핍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을 최적의 투자상품으로 간주하고있다. 만약 거시적 조절 강도를 느슨히 하면 부동산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이런 면의 교훈은 적지 않다. 거시적 조절 강도를 유지해야만 거시적 조절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의 반등을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소비대출 등 일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대출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금융안전에 우환을 남겼다. 이로부터 거시적 조절 강도를 늦추지 않는 것은 금융안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법규정책 차원에서도 거시적 조절 강도를 결코 느슨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시장 규제는 주로 림시성 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부동산세 등 장기효과적 정책이 출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만약 현재 거시적 조절면에서 잠시 숨을 돌릴 경우 제도적 건설이 완선화되지 않은 정황에서 부동산가격이 반등하면 부득불 거시적 조절을 재차 실시해야 하기에 원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각지에서는 그 어떤 “한 숨을 돌리려 하거나 한 쉼을 쉴려는”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상, 부동산투기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며 거시적 조절을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각지 정부부문에서도 상술한 념두를 가지지 말고 속히 토지재정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 분야의 금융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재정과 세무 개혁을 다그치고 해당 립법을 다그치며 속히 부동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장기효과적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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