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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역 주변 개발 부동산화 방지해야

  • 2018-05-15 16:10:20

일전 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와 철도총회사에서는 련합으로 ‘고속철역 주변지역의 합리적 개발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개발건설 시간과 순서(时序)를 합리하게 파악하고 고속철역 주변을 개발건설하는 명의로 맹목적인 도시확장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대도시에서는 초기에 신축한 고속철역 주변 2킬로메터이내 구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장기적인 발전공간을 미리 남겨두는 것을 적당하게 통제해야 하며 규모를 너무 크게 벌리거나 거칠고 비능률적인 발전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도시에서는 고속철의 견인역할을 과대하게 예상해서는 안되며 대도시의 개발경험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맹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의견’은 또 고속철역 주변의 개발건설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절실히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예고 범위에 든 고위험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지며 건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사회자본을 인입해 고속철역 주변 개발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은 도시 총체적 전망계획, 토지리용 총체적 전망계획, 종합교통 전망계획 등에 의거하여 고속철역 주변의 개발건설전망계획을 작성하고 개발규모와 그 경계를 합리하게 확정하며 한편으로 건설하면서 한편으로 전망계획 하는 것을 두절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부설하는 철의 로선 선정은 될수 있는 한 도시의 분할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고 신설하는 고속철도역은 되도록 중심도시구역 또는 도시와 가까운 구역에 부설하여 인민대중들의 고속철도를 타고 출행할때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고속철역 건설은 규모가 적당하고 경제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야 하며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의견’은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건설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와 토지사용 절약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단순한 부동산화 경향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과 도시 융합, 철도역과 도시 일체화를 두드러지게 틀어쥐어야 하고 관련 도시에서는 월등한 자원과 특화된 우세 그리고 발전 방향 등을 결부해 허브형 산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연선 부근 역에서 무질서한 경쟁과 서로 제약하는 국면을 피해야 한다.

이밖에 ‘의견’은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건설에서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신형도시화 발전리념을 관철, 시달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교통편리성과 공공봉사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인구 집중 효과를 높여 사람들이 '오려 하고', '머무를수 있으며', '살기 좋은' 곳으로 되게 하여 인민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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