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 기업의 상품주택 구매 제한 조치 취해…
상업용아빠트는 임대만 가능

2018-08-07 16:44:14


상해, 항주, 서안에 이어 심수시도 기업의 주택구매를 제한하는 도시행렬에 들어섰다. 7월 31일, 심수시정부에서는 '시전망계획과국토자원관리위원회 등 단위에서 부동산조절을 일층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심수시인민정부판공청의 전달통지'를 발부하고 주택구매에 대한 조절정책을 업그레이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상품주택 구매제한, 상업용 아빠트 판매제한, 개인 판매제한 및 리혼식 부동산투기 억제 등 내용이 망라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법인 단위에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과 사업 단위, 사회조직 등 법인 단위가 본 시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잠시 중지한다.

둘째, 상업용아빠트 판매와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종 신규공급용지에 건설되는 상업용아빠트는 일률로 임대만 가능하고 판매하지 못하며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기업의 전반 소지 년한은 토지양도년한과 일치해야 하고 대외 임대시 단일 임대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셋째, 상품주택 양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민가정이 새로 구매한 상품주택은 부동산권리증서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양도하지 못한다.

넷째, 주택신용대출의 차별화 정책을 보완한다. 리혼 2년내에 주택상업대출 혹은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하는 주택구매자에 대해 각 상업은행, 시주택공적금중심은 대출 선불금 비례를 70%이상으로 집행한다. 만약 주택대출 기록이 없고 리혼전에 가정에 주택이 없다는 증명을 제공할 경우 대출 선불금 비례를 30%이상으로 집행한다. 만약 리혼전에 가정에 1개 주택이 있다는 증명을 제공하면 대출 선불금 비례를 50% 이상으로 집행한다.

통지는 심수시부동산 주관부문에서 시장정돈강도를 일층 높이고 시장감독관리, 공안, 선전 등 부문과 련합으로 군중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동산시장의 혼잡현상을 정돈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해 부동산개발기업, 중개기구, 1인미디어가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발포하고 부동산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높고 주택구매인원이 비교적 많은 분양주택에 대해 부동산개발기업에서 될수록 '온라인에서 진심으로 등록하고 공정하게 번호를 뽑고', '오프라인에서 공정하게 주택을 선택'하는 모식으로 해당 판매사업을 진행하도록 인도하는 한편 예매하는 상품주택에서 공정하게 번호를 뽑고 순서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관리를 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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