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봉사 구매 시험사업 전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제고

2018-10-30 08:53:55

23일, 기자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문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주택건설부문과 재정부문에서는 지방 자원원칙 및 임대주택 발전상황에 근거해 절강, 안휘, 산동, 호북, 광서, 사천, 운남, 섬서 등 8개 성에서 공공임대주택 구매 및 운영관리 봉사 시험사업을 전개하기로 확정지었다.

주택건설부문에서 최근 공포한 ‘정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봉사 구매 시험방안 추진’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시험지역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정부직책 범위에 속하며 재정지출로 배치한 각 류형의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시장화 방식에 걸맞게 제공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봉사 사항은 정부에서 봉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험방안에 따른 구매내용에는 주로 입주와 탈퇴 관리 사항, 임대료 징수와 가옥 사용관리 사항, 정비사항 및 종합관리 사항이 존재한다. 그중 입주와 탈퇴 관리 사항에는 주로 집 고르기를 조직하고 임대계약 체결, 재체결, 변경, 입주 수속 절차와 새 입주호의 기본정보 수집, 입주호 서류 작성, 방 빼기 수속절차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격보장의 진입 허가와 취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험지역에서는 본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재정감당능력,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현황과 결합해 구매내용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정부를 통해 봉사를 구매하는 데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봉사를 정부 구매 봉사의 지도성 목록에 넣고 실제정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정부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응당 직접 제공해야 하며 시장화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한 봉사항목은 정부 구매 봉사 실시를 할 수 없다.

시험을 통해 시험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기제를 건립하고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봉사를 구매하는 관리제도와 과정을 완벽화하여 복제가 가능하고 보급이 가능한 일련의 시험성과를 이뤄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수준 제고에 뒤바침해 주게 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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