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스마트폰 봐도 된다"…자률주행차 운전규칙 마련한 일본

2019-03-08 09:35:19

올해초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상용화 실증실험이 실시된 자률주행뻐스.


일본정부가 자률주행차 주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시스템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평상시에는 자률주행을 하다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 자률주행차 운전과 관련한 운전규칙도 마련했다고 한다. “운전자가 주행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률주행차 운전규칙이 정해지는 등 자률주행차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经济新闻)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8일 자률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률주행차 안전대책을 반영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자률주행차 시스템이 자률주행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 3’ 자률주행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네비게이션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의 규정이 자률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자률주행차의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긴급할 경우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며 운전하는 것을 용인키로 한 것이다. 휴대폰 통화와 휴대폰을 리용한 간단한 메일작성 및 송신,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내 텔레비전의 장기 시청 등도 허용된다.

그동안 운전자의 음주는 당연히 금지됐고 식사, 수면, 독서 등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당연히 없었지만 자률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바뀐 시대상도 반영됐다. 음주와 수면은 자률주행차 주행 때도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조건부 허용 사항도 적지 않다. 운전중 도시락 식사 등은 가능하지만 자률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컴퓨터를 리용한 문서작업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자률주행차 주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작실수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량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했다. 정비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레벨 3’급 자률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률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차량사고도 줄어들고 뻐스나 택시 등 운전사 인력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계의 자률주행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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