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벌칙금 미리 납부해야 年检가능하다고? 이젠 바뀔 듯

2019-07-20 14:24:52

차량관리소에서 차량 년간검사(年检)를 진행하려면 년간검사 차량에 교통 위반 정보가 없어야 하고 있을 경우 벌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벌금과 관계없이 년간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길림시의 한 남성이 차량 교통 위반 벌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차량 년간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길림시 공안국교통관리지대를 법정에 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법원의 판결에서는 길림시 교통관리지대가 패소하였다고 밝혔다. 패소 원인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 대상은 주로 기동차가 아닌 차량 운전자라고 판결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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