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란폭 운전…사회와 개인 공동 노력 절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시행은 물론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 후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2019-07-22 17:23:39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 나라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1억건을 웃돌고 있다. 이미 보복, 란폭 운전은 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하나의 범죄 행위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사실 누구나 보복운전이 나쁘다, 운전을 란폭하게 하지 말라 등등의 얘기는 흔히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복운전이 왜 일어나고 누가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다. 얼마 전 CCTV 한 법률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사건발생은 호북성 한 도심에서 일어났다. 운전이 미숙한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한참 머뭇거리면서 운전을 하자 바로 뒤를 따르던 한 20대 운전자가 ‘빵빵!’ 하고 경적을 울렸다. 경적소리에 놀란 앞 차량 운전자가 그만 옆으로 급 코너링 하다가 결국엔 그 20대 운전자 차량하고 부딪치게 됐다. 차에서 내린 나젊은 운전자는 바로 차 안에서 몽둥이를 꺼내들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한다.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지경에까지 이른다. 단순히 경적을 오래 울리고 상향등을 마구 쏘고 앞에서 급정거하는 것만이 보복운전이 아니다. 요즘 보복운전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차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유리를 까부시기도 한다. 도끼, 전기톱, 몽둥이 심지어 총까지 꺼내드는 사례도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누가 하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조직폭력배나 범죄자 같은 흉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일가? 결론부터 말하면 보복운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다고 한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 가해자 직업군은 일반 회사원이 58%로 가장 많고 운수종사자가 34%로 그 뒤를 이었다. 세번째로 많았던 전문직은 6% 정도에 불과했다.

어리고 혈기왕성한 사람이 많이 저지를가? 그것도 아니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 가해자 년령대는 30대가 37%, 40대가 29%, 50대는 16%순이였고 20대는 11%로 네번째로 많았다.

지난 19일에 만난 연변대학 법률학부 형사소송법과 부교수 엄해옥은 왜 우리 사회에서 보복운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몇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우선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복운전 범행에서 쓰이는 중요한 도구인 자동차 상태나 운전습관을 보면 가해자 성격을 범죄 심리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해옥 교수는 “차량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차있다면 삶의 목표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되는대로 사는 행동 습관, 운전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으로 추이해보면 본인 안에 내재되여있는 억압과 분노가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라는 도구를 리용해 주변 사람 또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갑자기’ 폭행하는 등의 우발적 범죄는 순간적으로 ‘욱’ 하는 감정부터 시작된다. 욱하는 감정은 평소 쌓여있던 분노와 그날 있었던 일들이 한번에 터지면서 나온다. 또 현대인 절반 정도가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스트레스, 운전의 특수성, 달라지는 뇌의 역할 그리고 개인적 스트레스가 모두 얽혀 보복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엄교수의 견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엄해옥 교수는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현재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법에 해당되여 처벌된다. 또 보복행위 강도에 따라 2~3주 형법상 구류 또는 2000~5000원 벌금 처벌이 내려지지만 처벌 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분노조절 테스트 시행 등 선진국처럼 관련 후속 조치가 마련되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시행은 물론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 후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므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보복운전은 엄연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엄교수는 부언했다.

‘도로’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넓은 길이다. 선량하고 차분하던 사람도 한순간 란폭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도로 우에서의 ‘보복, 란폭 운전’은 전반 사회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또 나의 운전습관이 자칫 보복운전을 불러일으킬 만한 란폭운전은 아닌지,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기진단이 필요하다. 사회와 개인의 공동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가 싶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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