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ETC 시대 본격 다가온다
래년 1월 1일부터 관련 우대정책 전면 변화 주로 화물차량 ETC추진 및 보급 상황 분석

2019-12-10 09:20:34

현재 고속도로 ETC(료금징수 전자시스템)기초 인프라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의 거시적 차원의 투입이 전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내 은행창구의 ETC 설치 업무 또한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6일, 길림성고속도로국 연길관리분국에 알아본 데 의하면 오는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ETC가 미설치된 화물 또는 전문 작업차량(생선, 농산물 적재 운수차량 포함)은 일반 차도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관련 우대정책을 향수받을 수 없게 된다. 길림성 공안청 및 교통운수관리청에서는 련합으로 해당 통고문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12월 1일 8시부터 적재 한도가 초과된 위법 운수차량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해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화물차량이 우리 성 고속도로를 통과할시 반드시 교통표지 또는 고속도로 경영관리부문 사업일군의 지시에 따라 적재량의 무게측정 검사를 마친 차량만이 출입경이 가능하다.

길림성고속도로국 연길관리분국 판공실 주임 왕지강은 “교통운수부의 신기술 요구에 따라 길림성내 ETC 발행 접속단말기는 개발을 전부 마친 상황으로 지난 11월 초순경부터 주내 금융기구에서 화물 및 일반 차량 ETC 설치 서비스 업무를 전면 가동했다.”고 소개했다.

료해에 의하면 고속도로 통과시 화물차량들은 기존의 무게 측정에 따른 료금제로부터 향후 ETC 보급으로 인한 차량(차축-轴)형 료금제로 변경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왕지강 주임은 “이는 주로 차량의 ‘큰 무게 작은 표준’(大货小标) 문제를 피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수단으로 적재량 초과 차량을 전면 통제할뿐더러 나아가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과 도로 기초시설 안전을 수호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화물차량의 적재량 무게로 료금을 징수했는데 이는 료금소 통행능률 및 화물 ETC 추진 보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화물차량의 ETC 장착 사용은 향후 정차하지 않고도 쾌속 통행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물류산업의 효익증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래년부터 성급 경계구간 고속도로 수금소를 전면 페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성 고속도로 수금표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왕지강 주임은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현재 ‘도로차량 통행료금 차량 분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모든 차량의 통행수금 표준은 재조정이 필요 없다. 다만 8명 또는 9명 이상의 소형 려객차량은 기존의 2류(Ⅱ) 차량으로부터 1류(Ⅰ) 차량으로 조정하게 되며 통행료금의 지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다.

왕지강은 우리 성 화물차량 및 일반 차량 ETC 발급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는 “교통운수부의 화물차량 및 일반 차량 ETC 발행 최신기술 요구에 따라 우리 성의 ETC 발급 시스템도 현재 전면 승격된 상황인데 이미 지난 11월 20일부터 정식 가동되였다.”면서 “전 성 화물차량 ETC 발행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문에서 년말 안으로 륙속 ETC 발행 추진회의를 소집하게 될 전망으로 주내 여러 화물물류기업, 화물차량 업주에 대해 정책해독을 해줌으로써 혜민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했다.

왕지강에 따르면 ETC 미설치 차량은 향후 국가의 차량통행비용 우대정책을 향수받을 수 없다. 화물운수 물류기업, 화물차량 업주들은 반드시 ETC 설치 업무를 신속히 신청하여 전자라벨을 부착해야만 래년부터 해당 우대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화물차량은 인공 수금 차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무게측정으로 료금제를 실시하게 되며 ETC카드 사용시 비현금으로 통행비를 지불해야 하며 또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나 ETC 전문통행 차도를 리용할 수 없다. 한편 OBU(전자라벨 전송시스템) 설치시 반드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 차량 또한 사사로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개조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왕지강은 “바야흐로 고속도로 ETC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향후 전국 고속도로 통행감시 및 신용 련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일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불법, 위법 차량을 손쉽게 통제함으로써 우리 주 고속도로 ETC 사업 최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ETC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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