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고급인민법원훈춘 해양경제 발전에 일조

2020-04-10 09:25:22

일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훈춘 해양경제 합작발전 시범건설 정황 및 법원 재판사업의 특점과 결부하여 ‘훈춘의 해양경제 합작발전 시범을 위해 사법봉사를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시켰다.

‘의견’은 도합 10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였는데 각급 법원이 훈춘 해양경제 합작발전 시범의 중대한 의의를 인식하고 인민법원의 재판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량호한 대외 관련 법치 상업운영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고 사법 봉사와 보장의 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따라 훈춘 해양경제 합작발전 시범건설의 제도혁신을 보장하고 사법재판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치인솔을 견지해야 한다. 형사, 행정 재판 직능을 강화하고 훈춘의 발전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금융분규를 잘 해결하고 지식소유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며 시장경쟁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개방된 시장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여러가지 경로로 분규를 해결하는 기제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상사조률 제도혁신을 힘써 추진하여 질과 능률이 높은 사법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훈춘의 지역우세를 충분히 리용해 훈춘을 중점으로 한 연변 동북아지역 국제분쟁해결쎈터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대외 상사분규 전문화 재판팀 건설을 강화하고 대외 상사재판 전문화 능력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지능법원 건설을 강화하고 재판집행의 능률과 질을 제고하며 국제 분쟁, 분규를 해결하는 량호한 사법분위기를 힘써 조성해야 한다.

  상항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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