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로 ‘등록외 토지’ 리용 활성화

2020-06-29 09:24:47

image.png

‘등록외 토지’는 농가가 자체로 개간한 집체황무지 및 기타 원인으로 가정도급에 들지 않은 경작지로서 집체자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등록외 토지’에 대한 류통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농촌 ‘세가지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직책일 뿐만 아니라 촌 집체경제의 악순환을 돌려세우고 대중의 리익관계를 평준화시키며 생태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2017년에 우리 주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농촌 ‘등록외 토지’규범화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연변주정부발[2017]18호, 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출범한 후 2년간의 실천을 거쳐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11월 15일 ‘길림개혁사업’ 제84기에 게재돼 성, 주 관련 지도자의 긍정을 받았다.

‘등록외 토지’의 진실한 정황을 정확하게 장악했다. 첫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했다. 농촌 토지소유권 확인등록 증서발급 사업을 계기로 초보적으로 집계된 ‘등록외 토지’가 17.7만헥타르에 달한다. 둘째,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림지, 축산용지와 집체경작지 3가지 형국에 근거해 집체로 경작하는 ‘등록외 토지’를 확정하고 유상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경영호가 계속 경작하도록 했다. 림지로 확정된 것은 경작을 멈추고 림지로 만들었고 축산용지(잔디)로 확정된 것은 경작지를 초원으로 환원했다. 셋째, 주체를 명확히 규명했다. ‘정부가 인도하고 법률법규에 의거하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등록외 토지’규범화 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과학적으로 ‘등록외 토지’관리제도를 제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촌 ‘등록외 토지’규범화 관리 지도의견”을 출범하고 세가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첫째, 유상사용제도를 보완했다. 농촌집체 ‘등록외 토지’유상사용 가격, 청부절차에 대해 엄격히 민주적 의사 절차를 리행하고 촌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도급사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촌 집체와 유상사용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등록외 토지’는 ‘알곡작물 생산자 보조’, ‘륜작제도 시험 보조’ 등 국가 강농혜농 정책을 향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외 토지’규범화 관리를 실행한 후 촌 집체경제 실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됐다.

둘째, 수입관리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외 토지’ 하도급 수입을 전액으로 촌 집체수입 구좌에 넣고 촌집체가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분배하는 권리를 소유하도록 했으며 실제정황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리행한 후 촌내 공익사업, 정밀 빈곤층부축, 집체조직성원 재분배 혹은 투자분으로 환산해 경영대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하도급관리 제도를 보완했다. ‘세가지 자산’하도급 규정절차를 엄격히 리행하고 규범화된 도급계약 문건을 사용하게 했으며 권력으로 따낸 도급, 뒤거래 혹은 무상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도급형식은 기본적으로 ‘누가 경작하면 누가 도급’맡도록 했다. 원 경영호가 자원적으로 경작을 포기한 ‘등록외 토지’에 대해 촌집체가 협상해 회수하는 것을 격려하고 공개입찰 형식으로 통일적으로 하도급해 규모경영과 산업화대상을 발전시켰다. 촌집체는 원 경영호에게 적당히 보상해줄 수 있고 표준은 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했다. 

세가지 관문’을 잘 지켜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부합되고 신중하게 실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선전발동 사업을 충분히 틀어쥐고 시점, 선행하고 중점돌파를 이룩했다.

첫째, 정책관문을 잘 지켰다. 각급 정부는 지도자가 나서 지휘하고 관련 부문에서 힘써 배합해 정책관문, 법률관문을 잘 지켰다. 농업부문은 농호가 보편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관련 사이트에서 해답을 주었고 현, 향 정부와 촌급 조직에서는 사업동원회를 소집하는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 선전했다.

둘째, 시달 관문을 잘 지켰다. 주정부는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이를 전 주 10대 민생사업 임무에 넣고 왕청현에서 전기(前期)에 탐색한 토대에서 각 관련 부문과 현, 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돈화, 왕청 두개 현, 시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기타 현, 시에서 1~2개 촌을 각자 시점으로 삼고 시범, 선행하고 점으로 면을 이끌었다. 각 현, 시 정부 주요지도자와 분관 지도자는 이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농업부문은 추종지도를 틀어쥐고 정기적으로 사업을 배치하여 제때에 사업 가운데서 부딪친 곤난과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했으며 촌진간부는 농가에 진입해 군중 사상공작을 잘 틀어쥐였다.

셋째, 안정 관문을 잘 지켰다. 주, 현(시), 향 3급에서 련동하여 화해, 민원 중재, 사법 ‘4위 1체’ 분쟁조정 기제를 보완해 제때에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을 화해하고 중재했다.

23일, 주농업농촌국에 따르면 2018년 전 주적으로 도합 447개 촌이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 비중이 42.5%를 차지하며 도합 8133만원을 수금해 평균 촌마다 18만원의 수입이 차려졌다. 2019년 전 주적으로 도합 832개 촌이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 비중이 79.2%를 차지했다. 한편 64개 향(진)에서 수금사업을 가동했는데 비중이 97%를 차지하고 이미 수금한 ‘등록외 토지’ 면적이 12.1만헥타르로 비중이 68.4%를 차지하며 전 주적으로 도합 9117만원을 수금했다. 현재 촌 집체의 ‘등록외 토지’ 수입은 주로 촌툰 환경정돈 등 면에 투입돼 농촌 생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현진국 기자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