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집약송달중심 설립

2021-01-22 09:15:56

주법원 우정회사와 손잡고

‘송달난’ 효과적으로 해결


13일, 주법원은 중국우정집단유한회사 연변주분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우정온라인운영중심에 집약송달중심을 설립했다. 집약송달중심의 설립은 ‘송달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 집행사업을 질서적이고 고능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법률문서 송달은 사건 재판 집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절차이며 법원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하지만 경제, 사회의 발전과 인민군중의 사법요구가 제고되고 사건수량이 급증하면서 법률문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문제는 법원의 사업능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집약송달중심의 설립은 주법원에서 ‘두개 원스톱식’ 및 지혜법원 건설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서 공소 당사인에 더욱 편리하고 고능률적이며 스마트하고 정밀한 송달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사법자원을 분망한 송달사무에서 분리시켜 ‘사건이 많고 사업일군이 적은’ 모순을 줄이고 재판능률을 높이며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집약송달중심은 위민, 편민, 리민의 원칙하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송달사무의 집약화 취급을 추진하여 송달 정밀성을 높이고 송달원가를 낮추게 된다. 또한 소송문서 우편 송달 토대에서 정보시스템의 상호 련통과 정보 공동향수를 적극 추진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며 록색송달, 록색봉사를 공동 연구하여 법원의 집약화 송달사업 봉사 방안이 참답게 시달되게 한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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