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불법수금 제지해시장주체에 활력 불어넣어

2021-03-01 08:52:01

훈춘시상업환경건설판공실에서는 전 시에서 기업에 관련된 불법수금 문제 및 단서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문제 및 단서를 발견한 기업과 군중들이 12345 직통전화를 통해 신고할 것을 격려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문제 및 단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정부 부문에서 수금종목을 무단 설치하고 수금표준을 제고하거나 수금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에 강제적으로 자금 등 후원을 요구하는 등 문제. 둘째, 업종 협회, 상회에서 회원 가입 및 수금을 강요하고 법적 직책과 행정기관 위탁을 리용하거나 권한 수여 사항으로 불법 수금하며 평의 뒤 표창, 직업자격 인증 식으로 불법 수금하는 문제. 셋째, 검험, 검측, 평가, 인증, 감정, 공증 등 중개기구에서 행정직능 혹은 행정자원을 리용해 독점경영, 강제 서비스, 부당 수금하는 문제. 넷째,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사업단위, 상업은행과 교통물류, 해운통상구 등 분야에서 강제 서비스 수금, 부당수금 등 문제. 다섯째, 관련 집법부문에서 조방 집법, 과잉 집법, 벌금으로 관리 대체 및 전염병 예방, 통제 상황을 명목으로 함부로 벌금을 안기는 등 문제 단서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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