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 관리 강화해 사고 미연에 방지

2021-03-01 08:54:38

주응급관리국 집법검사 강화

일전에 주응급관리국에서는 검사조를 파견하여 훈춘자금광업유한회사의 외주공사에 대해 집법검사를 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두차례 금광사고를 교훈으로 삼고 유사시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해당 부문의 조치이다.

2월 26일, 주응급관리국에 따르면 이 국에서는 검사조를 두개 소조로 나누어 관련 회사들의 외주공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했다. 한 소조는 공사를 외주한 훈춘자금광업유한회사를 조사하고 다른 한 소조는 도급업체인 복건흥만상건설그룹유한회사에 대해 조사했다. 검사조 사업일군들은 현장문의, 자료열람, 시공현장 고찰 등 세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추진한 가운데 ‘비석탄광산 외주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잠정 실시방법’에 따른 여러 종목을 일일이 확인했다. 현장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외주한 업체와 도급한 업체가 ‘비석탄광산 외주공사 안전생산관리 협의’를 체결시 위탁체결을 한 대리인이 대리서류가 없거나 도급업체에서 시공방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도급업체에 채광 기술일군이 없는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검사일군들은 당지 응급부문을 통해 관련 업체에 정돈지령서를 이미 하달하여 기업측에 즉시 정돈하도록 독촉했다. 또 관련 회의의 정신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외주한 업체에 안전생산의 주체적 책임을 실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의 해당 규정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외주한 업체는 도급업체에 시공안전 작업에 수요되는 자금을 즉시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할뿐더러 투입되는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를 외주한 업체는 도급업체의 업무실행을 감독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도급업체에 검사와 고찰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를 외주한 업체는 법률, 법규, 규칙과 제도 그리고 외주계약 및 안전생산관리 협의에 따라 안전자금을 투입하고 제때에 조달해야 하며 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요구에 근거하여 시공방안을 내오고 해당 공사 기술일군을 배치하며 시공 현장관리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기한내에 적시적으로 정돈사업을 필칠 것을 대답했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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