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택 구매원가 낮춰강성 및 개선형 수요 지지
여러 부처서 주택 개선 일반혜택성 정책 출범

2022-11-24 09:49:56

올해 들어 여러 부처에서 세수, 금융 관련 일반혜택성 정책을 출범하여 주민들의 주택 구매원가를 낮추고 강성 및 개선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지지했다. 시장인사들은 이런 일반혜택성 정책의 실시효과가 바야흐로 나타나면서 수요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 및 개선형 주택 수요에 유리한 금융, 세수 정책

10월 말, 성도 청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류씨는 집을 바꾸려고 중개기구에 찾아가 시장가격에 부합되는 가격대를 제시했다.

류씨는 오래전부터 청양구의 주택면적이 작아 금강구의 한 주택을 팔고 청양구에 보다 큰 집을 구매하여 그곳에서 살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유한 집이 두채여서 몇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했으므로 지금까지 집을 바꾸려는 생각을 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류씨의 집을 바꾸려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한 것은 바로 얼마 전 재정부, 세무총국이 출범한 주민의 주택 구입 및 교환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이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류씨는 약 2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번 새로운 정책의 출범으로 대부분 도시에서는 개선형 집을 바꾸는 데 3만 내지 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하는 부동산상황이 부동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징수상황도 다르다.

중국부동산지수연구원 지수사업부 시장연구총감 진문정은 주택 금융, 세수정책은 주택구입자의 절실한 리익과 직결되는바 부동산구매 대출리자 인하와 세수감면은 강성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늘이고 부동산시장 수요를 활성화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차별화된 부동산신용대출정책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대출로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가정에 한해 첫 상품성 개인주택일 경우 주택대출리자 하한선을 해당 기간 대출시장에서 제시한 리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게 조정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2년 3.4분기 중국화페정책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발급한 상업성 개인주택대출리자를 볼 때 2022년 10월 새로 발급한 개인주택대출 리자는 4.3%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말에 비해 13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 금융, 세수정책 ‘통합권’효과 나타나기 시작

중국부동산지수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천진, 무한 등 20개 이상 도시에서 첫 주택담보대출 리자를 4% 이하로 조정했다. 동시에 첫 주택공적금 대출리자를 0.15% 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 및 이상 리자를 3.1%로 하향 조정했다.

업계인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일부 도시의 첫 주택담보대출 리자는 지어 6%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2%포인트 대폭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 리자는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면서 주택구입 원가가 하락했다고 표했다.

추산한 데 의하면 만약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30년을 기한으로 100만원의 상업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하면 대출리자는 6%에서 4%로 하락해 한달에 1200여원을 적게 상환하게 되고 30년이면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약 44만원 경감시킬 수 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의 검측에 따르면 10월 이래 많은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온라인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반등했다. 북경, 중경, 하문, 제남, 성도, 무석, 심양 등 도시의 새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 이상 늘어났으며 전단계 개별적으로 전염병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던 도시는 전염병사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주택구입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량 성장폭이 50%를 넘어섰다.

베이커연구원의 검측수치에 따르면 10월 베이커의 50개 도시 중고주택 거래량은 9월과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다소 늘어났고 거래량은 련속 4개월 지난해 동기 대비 높았다. 50개 도시중 천진, 성도, 대련, 석가장, 청도, 하문 등 33개 도시의 거래량이 9월에 비해 늘어났다. 중고주택을 보러 온 고객량도 9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10월 베이커의 50개 도시 중고주택의 고객안내량은 9월에 비해 약 10% 늘어났는데 이는 수요측 활약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집 투기는 안된다’를 견지, 도시 실정에 비추어 정책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각종 세수, 금융 일반혜택성 정책효과가 바야흐로 드러나고 있다. 각지는 계속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적을 견지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도시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정책을 잘 활용하며 강성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새 주택을 제때에 교부하도록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청화대학 부동산연구소 소장 류홍옥은 이번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치는 첫 주택담보대출 리자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지방에 보다 큰 자주권을 부여했으며 주민 가정의 주택교환에서 개인소득세 혜택집행을 회복한 것은 지방에서 도시별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신심을 점차 회복하는 데 유리하고 지방정부의 부동산가격, 주택가격, 기대치 안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주민들은 주택구매에 보다 신중성을 기하고 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 류림은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거시경제의 기본면은 변하지 않았고 도시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강성 및 개선형 주택 수요는 여전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에 부동산시장의 발전전망은 여전히 비교적 밝다고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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