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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301조 조사 착수에 비난

  • 2017-08-20 13:12:59

중국은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18일 지적재산권 침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데 대해 련일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론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이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미국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301 조사'를 시행하는것은 수십년간 쌓아 온 무역의 기초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조사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것"이며 "일단 무역보복 조치를 유발해 미국기업의 리익에 손해를 끼칠것이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또 전 백악관 고문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미중 무역관계를 더 악화할뿐"이며 "미국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과 새롭고 시행 가능한 장기적인 무역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미국 법률에 세계무역기구의 권한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따르라는 요구가 없지만 WTO의 비준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것은 안된다"면서 "이번 조사가 끝난 뒤 미국이 제재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히 WTO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연변일보넷/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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