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지적재산권, 미국이 타국의 발전을 억압하는 도구로 돼선 안돼

2018-07-16 09:06:44

[북경=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3일 미국이 중국을 “지적재산권을 절도”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립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은 웅변보다 낫다며 수치와 사실은 중국이 이미 지적재산권 자주창조의 대국으로 부상하였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혁신과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전 인류의 진보와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지 미국이 다른 나라 발전을 억압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전락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무역대표단 판공실이 7월 10일 발표한 ‘301조사에 관한 성명’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절도”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중국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화춘영은 중국 상무부에서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측의 엄정한 립장을 밝혔으며 미국측의 황당무계한 론리를 반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수개월간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절도했다고 끊임없이 비난해왔지만 그 어떤 강유력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화춘영은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은 웅변보다 낫다며 중국은 <전매특허협력조약>을 통해 제출한 전매특허 신청 접수량이 미국의 버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1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세계지적재산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발명특허 신청량은 130만건을 넘어 련속 7년간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였다고 말했다. 화춘영은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이미  지적재산권 자주창조의 대국으로 부상하였음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화춘영은 또한 지난해 중국이 대외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비용은 286억딸라에 달해 적자가 200억딸라를 초과하였으며 그중 미국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비용이 지난 동기 대비 14% 늘었다고 말했다.

화춘영은 “이 같은 수치와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부터 이른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절도했다는 미국측의 무근거한 주장을 강유력하게 반박했으며 중국이 참다운 태도와 효과적인 행동으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강조하였다.

화춘영은 또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혁신 능력이 가장 뛰여난 20개 경제체 반렬에 올랐으며 중등 수입국가로는 유일하게 20위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투입면에서 인력자본과 연구개발 투입에 대한 중국의 절대치 순위는 글로벌 2위를 차지하며 생산품으로 볼 때 중국은 특허신청이 가장 많고 과학기술 출판물이 가장 많으며 과학기술 사업일군과 연구개발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밝혔다. 화춘영은 “중국은 글로벌 혁신과 브랜드 령역의 인솔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화춘영은 “혁신과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전매특허’가 아니며 지식재산권 응용 및 경제, 사회 진보와 추동도 미국 특유의 권리가 아니다. 혁신과 지적재산권은 전 인류의 진보와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미국이 기타 국가의 발전을 억압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전락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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