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악순환…표면적 경제번영은 “채무를 지면서 얻어온 번영”
미국 공공채무 GDP의 78%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최고 수준

2018-07-23 16:05:52

미국 국회 예산 부문이 일전에 미국의 공공 채무는 GDP의 78%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최고 수준에 와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미국의 국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이딸리아를 곧 초과하여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은 재정정책을 조정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국채 비중을 줄일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당면 미국의 경제발전 형태와 경제정책 취향을 살펴 볼때 국제통화기금의 촉구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초보적으로 계산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채 증가폭은 GDP 증가폭의 네배에 달하고 2017년 9월 이후 미국 국채 성장금액은 1조딸라를 넘어섰다. 올해 2월에만 해도 미국의 국채는 2050억딸라 늘어나 그리스의 2017년 GDP에 맞먹었다.

미국이 이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당면, 미국 경제가 량호한 추세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같은 결과는 이른바 “채무를 지면서 얻어온 번영”이라고 볼수 있다. 저렴한 융자 원가와 높은 류동성, 그리고 최근 “도드-프랭크 법안”을 개혁하여 부분적인 금융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으로 경제 지표와 주가를 지탱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늘이고 세금을 대폭 감면하며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경리 지수와 같은 선행 지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실물경제에 대한 자극적인 경제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융시장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 번영은 국채의 거품으로 일구어놓은 “류동성”이라고 볼수 있다. 장기간 류동성이 과잉하면 경제 과열이나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류동성이 부족하면 경기 회복이 종결된다고 볼수 있다. 이 역시 미국이 지난 40년간 “금리인상에서 쇠퇴로 나아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력사적으로 볼때 미국의 이같은 악순환의 “폭탄”은 내부에서 기폭되지 않고 외부에 먼저 악영향을 미친다.

신흥시장과 발전도상 국가들이 첫 피해자로 된다. 얼마전 아르헨띠나에서는 통화위기기 발생했고 토이기와 남아프리카 화페가 모두 평가 절하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전에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개 나라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였다. 이로써 미국의 10년 기한 국채 수익률이 3%로 치달아올라 일정한 정도에서 시장 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시장에서 딸라 융자 원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적지 않은 나라의 위험 방지 능력을 점검하는 한차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금 상황을 볼때, 이러한 악순환에서 피해가려면 미국 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류동성을 회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에 류동성을 주입하는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나라에서 자국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련준이 금리인상을 하여 류동성 긴축 혹은 경제 과열 현상을 방지할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이 부족하면 경제가 과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통화정책을 지나치게 긴축하거나 기타 나라의 미국 국채 매각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필연코 강진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할지 진퇴량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는 줄곧 평가 절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이 국채를 매각하는 조치로 얻어온 리익은 반드시 상환해야 할 것이다. 금리가 갑자기 인상하면 미국 국채가 기폭될 것이고, 미국 국민의 채무 위약을 유발해 주식시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나아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쇠퇴에 빠지게 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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