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년 군사확장 가속 발판 마련

2018-08-29 16:06:52

[도꾜=신화통신] 일본정부가 28일 2018년 버전의 <방위백서>를 비준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안보환경의 준엄성을 과장시킴으로써 아베정부가 올해 년말에 제정하게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군사확장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였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은 날로 준엄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백서는 조선반도 정세가 이미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여전히 조선이 일본의 '발등에 떨어진 전례없는 위협'이라고 고취하면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개변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백서는 또 '중국위협론'도 고취하면서 중국의 해경선이 조어도 해역 등을 순라한 정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일방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륙상자위대 개혁과 일체화 활용을 강화하고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신설하며 지상 이지스 미사일방어장비 등 고가의 무기장비를 구매하고 련속 6년동안 방위예산을 증가시키는 등 아베정부의 확장성 방위정책의 최신동향을 소개하였다.

일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정부는 2018년 년말에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함으로써 서남방향의 방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정보, 우주항공을 비롯한 다분야 방위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 백서는 일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관하게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2018년판 백서에서 주변위협을 더 과장한 것은 2019재정년도에 방위예산을 계속 증가하고 대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아베정부의 군사확장 가속화를 위해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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