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혼 랭정기간'법적으로 규정될 전망

2018-09-04 10:24:06


국가 민정부에서 공포한 ‘2017년 사회서비스 발전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 나라에서는 437.4만쌍의 부부가 리혼수속을 진행, 2016년보다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보’의 수치에 따르면 최근년래 우리 나라 리혼률이 해마다 상승, 2017의 리혼률은 2010년의 2%부터 3.2%까지 상승했다.

최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심의를 제출한 <민법전 분편 초안>(民法典分编草案)에서는 “결혼등록 기관은 리혼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한달 사이에 어느 한측이든지 리혼하기 싫다고 하면 혼인등기 기관에서 리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실천과정에서 리혼등록 수속이 지나치게 간편해 경솔하게 리혼하는 현상이 증가, 이는 가정의 안정에 불리하다. 때문에 <초안>은 한달간의 ‘리혼 랭정기간’(离婚冷静期间)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 민법실 주임 사홍비는 <초안>에 ‘리혼 랭정기간’을 설정한 주요목적은 결혼 안정성을 보장해 경솔하게 리혼하는 행위의 발생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달간의 ‘리혼 랭정기간’은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킨 결과이다.

그 하나는 리혼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에 ‘리혼 랭정 기간’ 규정을 추가한 외에 ‘리혼 배상 제도’도 보완했다. 혼인관계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초안>은 ‘리혼 손해배상의 보장조항(兜底条款)’을 추가, 확실히 상대방에게 엄중한 손해를 끼친 기타 일부 정형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부부 채무문제와 관련하여 현행의 <혼인법>에는 부부관계 존속기간 개인채무, 공동채무의 인정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심춘요는 2003년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혼인법> 사법해석(2) 제24조는 최근년래 비교적 큰 론난을 일으켜 한동안 사회가 관심하는 열점문제로 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최고인민법원은 <부부 채무분쟁사건 관련 적용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부하여 부부 채무인정과 관련된 이전의 규정을 수정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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