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예산 효익관리 전면 실시키로

2018-09-26 08:54:56

[북경=신화통신] 재정자원 배치 능률과 사용 효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3년 내지 5년의 시간을 들여 전방위적인 예산 효익관리 체계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예산 효익관리를 전면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이 25일 정식 공포되였다. 이 최고위급 설계는 당면한 예산 효익관리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효익관리의 전면 실시를 관건고리와 돌파구로 삼아 재정자금의 응집력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방위적인 예산 효익관리 국면을 구축하여 정부 예산 효익관리를 실시, 각급 정부의 수입지출 예산을 효익관리와 전면 결부시켜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수준을 제고하고 제정자원의 고능률적인 배치를 확보하며 재정의 가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문과 단위의 예산 효익관리를 실시, 부문과 단위의 수입지출 예산을 효익관리와 전면 결부시켜 부문과 단위의 총체적  효익수준의 제고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책과 대상의 예산 효익관리를 실시, 정책과 대상을 효익관리와 전면 결부시켜 정책과 대상의 예산자금 사용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중대한 정책과 대상의 실시 전반 주기에 대한 추적검사를 통하여 동태적인 평가조정 기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예산 효익관리 전반 과정의 사슬을 건립하며 효익평가 기제를 건립하고 효익 목표관리를 강화하며 효익 운행 감독통제를 착실히 하는 동시에 효익 평가와 결과의 응용을 전개해야 한다. 전면 피복된 예산 효익관리 시스템을 완벽히 하여 각급 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정부성 기금예산, 국유자본 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전부 효익관리와 결부해야 한다.

의견은 또 예산 효익관리 제약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재정부는 효익관리의 책임제약기제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지방의 각급 정부와 부문, 단위는 예산 효익관리의 책임주체이다. 대상 책임자는 대상의 예산효익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중대대상 책임자에 대해서는 효익 평생 책임추궁제를 실시하여 자금의 효과적 사용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효익 평가결과와 예산배치 및 정책조절 접목기제를 시급히 건립하여 본급 부문의 총체적 효익과 부문 예산배치의 접목을 실현하고 하급 정부 재정운행 종합효익과 전이지불 분배와 접목시켜야 한다. 효과가 저조하거나 없는 자금은 례외없이 삭감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적치된 자금은 전부 회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필요되는 령역에 통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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