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01조항’, “세계무역기구의 규칙 위반했다”
국제조직 연구보고서 발표

2018-10-08 08:52:16

본부를 제네바에 둔 국제조직인 사우스쎈터는 일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301조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주의에 도전하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쎈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의 이른바 ‘301조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표준이 아닌 자국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고 취한 조치도 전반 다자무역체계를 위협한다며 미국에 무역적자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낮은 저축률과 환률 그리고 딸라의 준비통화지위 등에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301조항’에 근거해 취한 행동의 진정한 원인은 무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추진하는 중국을 저애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깔려있다고 했다.

카로스 사우스쎈터 집행의장은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분쟁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자신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신심을 가진다고 했다.

개발도상국 정부간 기구인 사우스 쎈터는 1995년에 설립되였으며 현재 54개 성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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