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 상벌제도로 건설용지에 ‘수술칼’ 들이대
방치된 토지 2만여무 사출

2018-10-11 08:53:01

[은천=신화통신] 비준을 받았지만 공급하지 않은 토지와 방치된 토지에 대한 처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근일 녕하에서는 건설용지 ‘증가와 저장 접목’ 상벌기제를 건립하였다. 비준을 받았지만 공급하지 않은 토지와 방치된 토지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한 시, 현, 구에 대해서는 다음해 신규 건설용지 지표를 10% 늘여 장려하고 임무 미달 경우에는 신규 건설용지 지표를 20% 삭감하기로 하였다.

자치구 국토자원청의 소개에 따르면 비준을 받았지만 공급하지 않은 토지와 방치된 토지는 토지 리용중에서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면서 토지 리용 능률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건설용지중 공급하지 않은 면적이 11만 4000무에 달하였으며 올해 4월말까지 방치된 토지 2만여무를 사출해냈다.

현재 자치구 국토자원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준받았지만 공급하지 않은 토지 지표를 각 시, 현, 구에 내려보내고 11월말 전까지 15~20%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준받은 미공급 토지 해결상황을 달마다 통계, 통보하며 방치된 토지 처분정황에 대해서도 주간 보고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방치된 토지의 처리강도를 높이고저 자치구 국토자원청은 각 시, 현, 구 국토자원부문에 ‘방치토지 처리방법’에서 규정한 조사, 인정, 처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고 법에 의해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법률규정, 계약약정에 따라 응당 회수해야 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치된 공업용지에 대해 의법양도, 협력개발 등 방식을 통해 활성화할 것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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