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월 1일부터 ‘불체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행

2018-10-15 09:26:42

일전 한국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 10월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내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 8월 말 기준 33.5만명에 달했다.

한국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행한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 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이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리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여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3만여명이며 매년 새로 류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국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에 일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행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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